시설 출입차량(축산차량) 방역수칙 준수사항

‣ 12. 3. 고병원성 AI 첫 발생 후 3개 시도(7개 시군)에서 15건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 빠름

‣ 가금관련 축산시설 및 차량 운전자 등 관계자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최대한 유지 및 축산차량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강조

□ 시설 출입차량 유형

○ 가축운반, 원유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조(粗)사료 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 사체 운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 위반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내용

①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발급된 소독필증 제출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반드시 소독 받고,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 제출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

②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차량은 가금농장 내 진입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은 반드시 농장 진입 전 3단계 소독* 실시

* (1차) 거점소독시설 소독 → (2차) 농장 진입 시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 → (3차)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추가 소독

- 알·난좌·동물약품·상하차반·택배 등 차량은 농장 내 진입금지 차량에 해당되어 가금 농장 내 출입금지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③ 축산차량의 차량무선출입장치(GPS) 장착 및 운용

- 가금농장·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난좌운반차량은 GPS를 장착하고,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됨

□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내용

○ 농장 진입 시 차량의 외부와 내부를 소독하지 않고 농장 진입

⇒ 운전자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운전자 대인소독 미실시 및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및 덧신 미착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GPS 미부착 및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행위

⇒ 운전자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1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 수칙

□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

*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등 조치

□ 농장 출입하는 사람(농장주, 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덧신) 착용, 대인소독 실시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이 오염될 경우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

□ 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를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의 충분히 세척·소독

※ 상기 방역수칙은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농장주는 해당 수칙 외에도 방역 미흡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

참고 2		’23/’24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요약)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3		주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 방제	법 제60조 제2항제3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500	750	1,00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500	750	1,000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기록한 날부터 1년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100	200	500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최초교육)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 6시간 - (보수교육)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 4시간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소유자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소유자가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8	100	200	500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조사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 가.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나. 차량은 출입 전․후 각각 소독 다. 전용 의복․신발 비치, 청결 관리 라. 출입구,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각 축사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비치 및 신발 소독 마. 출입자는 전용 의복, 신발 등 착용,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방문자는 부득이 축사 출입 시 전용신발 갈아 신고 소독 실시 후 출입 바. 소독액은 2~3일 또는 오염시 즉시 교체 사.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실시 아. 소독시설은 동결방지조치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00	200	50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3. 4. 18.>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5. 사료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남은음식물사료 외의 단미사료는 제외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6. 조(粗)사료 운반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은 사료로서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7.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 운반하는 차량
9. 퇴비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난좌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난좌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1. 가금부산물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과 관련한 축산관계시설에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만, 도축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 및 개를 사육하는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2. 가축 사체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가축의 사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소각․매몰 등에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13. 진료, 예방접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 또는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4. 인공수정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5. 컨설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6.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7. 기계수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8.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
19.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18. 5. 1.>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출입차량 표지
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좌측에 등록번호, 우측에 차량번호가 위치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은 노란색(C_0 / M_10 / Y_100 / K_0)으로 한다. 2) 글자색은 검정색(C_0 / M_0 / Y_0 / K_100)으로 한다.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4. 표지의 부착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