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신규>

① --

② --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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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1. 사업대상(FTA기금)(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①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② --

③ --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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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대상(농특회계 이차보전)(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①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②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 재원별* 대상자 구분

* FTA 기금, 이차보전

○ 사업 대상의 나이제한(만 50세 이하) 삭제 및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우선운위 부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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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삭제>

⦙<삭제>

<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선정 우선순위 삭제

○ 기존 별도 구분이 없던 우선순위를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정부 정책방향 등에 맞추어 지원자격 및 지원요건 설정

<신규>

< 지원요건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사업신청자 평가 시 고려

○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 3년 이상 경영일지·방역기록부, 축종별 생산지표(MSY, 1등급출현율, 산란율, 일당증체량, 착유량 등) 기록·관리 일지 작성

○ 「후계청년농어업인법」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자(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2조에 따른 축산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를 고정건축물 축사로 신축하는 농가

○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해 축사시설 및 스톨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양돈농가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

○ 과거 1년(‘24.1월∼’24.12월)간 한우 거세우 출하 평균월령이 2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 참여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인

○ 이외 ①사업추진 가능성 및 ②정부정책 참여도 등을 시·도에서 자체 판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다음 각 기관으로부터 지정(또는 인증)받은 사업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 방목생태 축산농장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

○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인증(HACCP)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자 평가 시 다음의 경우를 자체적으로 감점 부여

○ 직전년도에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추가

○ 기존 우선순위를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정부 정책방향 등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평가 및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고려사항 및 가점 부여사항 반영

< 지원 제외 >

⦙

○ '21.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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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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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3년간('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직전년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삭제>

○ 처분 전(처분 확정) 농가에 대한 지원 제외

- (기존) 후순위 → (개정) 지원 제외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처분농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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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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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24.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2∼‘24년)

○ 자조금 미납 농가 지원 제외

- (기존) 후순위 → (개정) 지원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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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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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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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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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및 축사냉난방 장치,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축산법령에 적합한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건조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알·분뇨 벨트덮개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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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조정

○ 가금관련 시설 추가

○ 가금농가 AI 예방을 위한 나무식재 지원 제외

○ 위법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불가 명시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신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신규>

⦙

<신규>

4. 지원형태 및 방법

< 지원 형태 >

○ FTA기금 및 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FTA기금) 연리 1% (이차보전) 연리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FTA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이 중·소규모 농가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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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예산배정

-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25.9.1.)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시설 및 케이지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산란계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

-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 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재원별 지원 형태 명시 및 의무 준수사항 문구 조정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원별 지원형태 조정

○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는 사항(산란계 케이지, 스마트 축산단지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형태 추가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삭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산란계 사육 면적에 대한 「축산법」개정  시행으로 관련 내용 제외 및 요건 충족 의무 부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중·소규모		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 재원별 지원 대상 면적 및 상한액 조정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라 중·소규모 농가 지원내용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 대출취급기관(농협)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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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19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국고보조로 지원된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 대출취급기관(농협)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완료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사업자금 당해년도의 사업지침을 적용

□ 자금교부 시 대출취급기관 역할 조정

○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대출 실행내역, 실집행률 등 관리를 위해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 완료 시 지자체 통보

□ 사후관리기간 문구 조정

○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 기간 부여

○ 과거 사업(융자 전환 전 보조사업 등) 시행 시에는 당해연도 지침에 명시된 기간동안 사후관리 추진

⦙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다만, 국비 보조 없이 융자로만 사업 추진한 경우 시·도 승인 불필요(‘09년~)

⦙

- (타용도 사용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용도(장기간임대, 담보설정 등) 사용 또는 미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시·도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시·도 승인)승인 후 조치

* 다만, 국비 보조 없이 융자로만 사업 추진한 경우 시·도 승인 불필요(‘09년~)<삭제>

□ 타용도 사용 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른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