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의 고병원성 AI 검출 관련 특별 방역관리 방안

1. 검출지역 방역관리

□ 올해 처음으로 광주지역의 전통시장에서 검출되어 방역관리 강화

ㅇ 검출지역(광주) 내 전체 가금농장(6호) 일제검사(5.21~5.23)

ㅇ 검출지역(광주) 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7일간 유통금지(5.21~5.27)

ㅇ 검출지역의 전담 소독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집중 소독 실시

ㅇ 전통시장에 오리를 공급한 농장(전남 영암)에 대한 정밀검사 및 방역조치

▹조치사항 : 지자체는 상기 방역조치 사항을 시행하여 관리

2. 전통시장 방역관리

□ 전국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오리 2주간 유통금지 행정명령(5.21~6.3)

□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관리(매주 수요일, 위기경보 ‘관심’ 단계 조정시까지)

□ 전국 전통시장(판매소 171, 계류장 63)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점검 추진(5.21~6.4)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 검역본부는 방역지역 조치사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 보고

3. 오리 일제검사 및 일제소독

□ 오리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농장(480호)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5.21~5.30)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는 방역지역 조치사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 보고

4. 전국 일제소독

□ (일제소독)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제히 소독

ㅇ 검출 및 인접 위험지역은 광역방제기, 방역본부 드론 등을 총 동원하여 집중 소독

* 지자체는 소독 노선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매일 운영 실적 보고

ㅇ 가금농장은 자체적으로 농장 내외부(환기구, 마당 등)를 매일 2회 이상소독

▹조치사항 :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방역본부,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조치사항을 시행하고, “전국 일제소독 주간”에 일제히 소독 작업이 실시되도록 지도·안내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방역본부는 문자(알림톡)으로 관련 내용 안내

5. 위험지역 방역관리

□ 발생이 우려되는 3개 위험지역(전남, 전북, 광주) 전체 가금농장에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수칙 지도

* 방역본부에서 전화예찰 및 알림톡을 통한 방역수칙 지도·점검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 및 방역본부는 상기 방역조치 사항을 시행·관리

붙임 : 1. 행정명령 주요 내용
2. 행정명령 공고(안)
3. 전국 전통시장 등 방역실태 특별점검 계획
4. 전국 오리 사육농가 일제검사 추진계획

붙임 1		행정명령 주요 내용

□ 행정명령 세부내용

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 (운영기간) 5.21 ~ 5.27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의 유통을 금지함

②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 (대상지역)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 (운영기간) 5.21 ~ 6.3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ㅇ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진 절차) 각 지자체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변경된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25.5.20.～) 및 시행(‘25.5.21~)

* 지자체장은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명할 때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을 공고하여야 함

**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검역본부는 오리,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

붙임 2		행정명령 공고(안)

1.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행정명령

□ 제목 :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광주광역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5. 5 21 ∼ 5.27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 제목 :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5. 5.21 ∼ 6.3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3		전국 전통시장 등 방역실태 특별점검 계획

□ 추진 배경

○ 전국 일제검사 중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방역실태 특별점검 추진

□ 점검 계획

○ 기  간 : 2025. 5. 21.(수) ~ 6. 4.(수)

○ 점검반 : 지자체 AI 현장점검반

○ 대  상 : 전국 전통시장 판매소 등 234개소(판매소 171, 계류장 63)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4	1	7	51	2	2	2	2	12	11	70	47	17	7	3
판매소	171	-	6	50	2	-	-	-	10	-	62	29	7	4	1
계류장	63	1	1	1	-	2	2	2	2	11	8	18	10	3	2

○ 점검내용 : 행정명령 준수 및 주기적 소독 실시 여부 등

-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6.3.) 및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 (광주) 검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5.27.) 확인 철저

-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보관 및 가금 운반차량 GPS 장착

- 신발소독조 및 손소독제 비치, 시설·장소 소독

- (50m2 초과 시) CCTV·방역실·고압분무기 등 정상운영

□ 추진 결과

○ 점검실적은 점검완료 이후 2일 이내 KAHIS에 입력*

* (KAHIS) AI방역점검 → 특별점검(전국 전통시장 등 방역실태 특별점검)

참고1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방역·소독실태 점검표

□ 점검일시 : 2025.   .   .       □ 점검지역 :

□ 전통시장 :                     □ 업소명 :

구매일자	축종	수수	가축거래상인 (또는 농장주)	주소(계류장)

* 점검 당시 살아있는 가금의 반입(구입) 농장(또는 계류장) 기록

□ 점검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사진(미흡시)
1.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여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참조	여 / 부
2.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참조	여 / 부
3. 가금 운반 차량 GPS 장착 여부	여 / 부
4.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여부	여 / 부
5. 신발 소독조 비치 여부	여 / 부
6.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여 / 부
7.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이행 여부	여 / 부
8.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여부	여 / 부

□ 점검자 종합의견 (현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점검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참고2		가금 계류장 방역·소독실태 점검표

□ 점검일 : 2025.  .   .           □ 운반차량번호 :

□ 주소(연락처, 성명) :

□ 농장(계류장) 기본현황

계류장 주소	축종	면적(㎡)	사육수수	계류장 형태 (하우스/판넬 등)	가축거래내역(최근 3개월)
					구입처(수수)	판매처(수수)

□ 점검 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사진(미흡시)
가축거래 상인등록	1. 축산법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여 / 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2. 축산법에 따른 계류장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 허가 : 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닭·오리 사육업 등록 :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가금 사육업	여 / 부
배출 시설 신고	3. 가분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 배출시설 면적 200㎡미만은 신고의무 없음	여 / 부
사육시설	5. 사육시설 내 CCTV 설치(50m2 초과시)	여 / 부
	7. 사육시설과 환풍구, 배수구 등에 차단망 설치	여 / 부
방역시설	8. 농장 울타리 설치(담장) 설치	여 / 부
	9. 농장 입구에 방역실 설치(50m2 초과 시)	여 / 부
	10. 축사 입구에 전실 설치(50m2 초과 시) *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방역실로 대체 가능	여 / 부
소독시설	11.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50m2 초과시)	여 / 부
	12. 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50m2 초과시)	여 / 부
	13. 고압분무기(50m2 초과시) 또는 분무용 소독장비 구비 및 정상 작동	여 / 부
	14. 신발소독조 설치 및 적정 운영	여 / 부
	15. 축사 전용 장화 구비	여 / 부
차량진입 차단시설	16. 차량 진입 차단장치 설치(50m2 초과시)	여 / 부
	17.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50m2 초과시)	여 / 부
	18.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GPS 장착 및 정상 작동	여 / 부

□ 미비사항 등 조치내역 :

□ 점검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참고3		확인서 서식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 본인은 2025년   월    일   시경 방역실태 특별점검에서 ............................................................................................................................................................................................................................................................................................................................................................................................................................................................................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4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붙임 4		전국 오리 사육농가 일제검사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 세부 검사계획

○ 검사기간 : ’25. 5. 21.(수) ∼ 5. 30.(금)

○ 검사대상 : 전국 오리농가 480호(종오리 64, 육용오리 416)

* ‘위험 4개 시·도 일제검사’가 진행중(~5.21.)인 세종·경기·충북·충남은 제외하고, 최근 3일 이내 검사한 농장은 제외 가능

○ 검사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시료채취 : 지자체 및 방역본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주관)

*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사육가금 전체에 대한 임상예찰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SOP에 따른 의심축 신고 등 조치

(주의사항) 시료채취 인력은 거점세척·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농장을 방문하되, 차량을 외부에 멀리 주차하고,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및 덧신을 2겹씩 착용

○ 검사방법 : 정밀검사(rRT-PCR / RT-PCR)

- (가금농장) 동별 폐사체 5수(인후두 및 총배설강 스왑)를 우선 채취하되 폐사체 1수 부족시 마다 생축(환축·약추)시료 4수(인후두 및 총배설강 스왑) 채취로 대체, 동별 시료는 풀링하여 2건으로 검사

* 시료채취자는 생축 시료채취 시 축사에 진입하여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를 포함하여 채취하고, 채취구획이나 축사동별로 이동 시 전신에 소독약을 분무하고 장갑 및 덧신 교체

- 폐사체는 동별 시료를 고르게 채취하되, 가급적 농가당 10수 이상 폐사체를 포함하여 시료채취

< 검사대상 오리 사육농가 현황 >

구분	계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480	2	3	135	282	10	48
종오리	64	-	2	12	34	4	12
육용오리	416	2	1	123	248	6	36

□ 추진결과

○ 시료채취를 위한 농장 방문 시 “차단방역 수칙” 지도·홍보 병행

○ 민간 수의사(공수의 등 포함) 등 활용 시 시료채취비* 지급

* 가축전염병대응지원(3940-335) / AI시료채취비(국비50%, 지방비50%)

○ 시료채취·검사 진행상황은 검사완료시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전일까지 검사실적을 매일 오전 11시까지 채진욱주무관(온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