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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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86		발의연월일 : 2022. 8. 17. 발 의 자 : 백종헌ㆍ최춘식ㆍ유경준 정운천ㆍ황보승희ㆍ강기윤 박덕흠ㆍ김학용ㆍ하영제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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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제19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영업정지처분(제19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