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7호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정 2020. 1. 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 – 9호

일부개정 2024. 6. 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 –4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해 「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평가기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업무

2. 평가실시계획의 수립

3. 평가전문기관의 선정 및 사후 업무관리 등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 권한 증표의 발급 신청 및 회수ㆍ폐기 등

5.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6. 평가업무 관련 예산 및 정산

7. 평가업무 관련 개선사항 발굴

8. 그 밖의 평가 및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평가실시계획 수립) ① 평가기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일정과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2. 현장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③ 평가기관이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계획의 방향, 내용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조(평가의 세부기준)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평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⑤ 평가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항에 따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해 5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현장평가단의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전문기관은 현장평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다수의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신청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평가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평가의 협조) 계열화사업자는 평가전문기관 및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등급결정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등급결정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9조의 등급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제4조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4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7점

(1)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11점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별로 0.2점(최대 1점 한도)

* 유 형 : ①가축 사양관리 프로그램(축사 내 환기 요령, 백신프로그램, 항생제 사용안내서, 폭염․한파시 사양관리 요령, 사양기술 소식지 등), ②가금산업 동향, ③가금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KREI 관측정보 등), ④가축방역 프로그램, ⑤업체의 사업현황, ⑥ 그 외 기타 등

1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한다고 정한 정보의 제공 여부*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공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형별로 각 1점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제공자료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유형별로 0.5점

* 근거가 없는 경우 0점

6

- 정보공개서의 등록 실태 및 농가 제공 여부

* (최종 등록일) 평가연도 1점. 평가 1년 전 0.5, 평가 2년 이상 0점

* (내용 충실성) 등록 내용에 수정할 사항 없음 : 2점, 등록 내용에 수정사항 50% 미만 : 1점, 수정할 사항이 50% 초과 : 0점

* (농가 제공) 정보공개 사이트 정보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농가 확인서, 문자발송 증빙 등) 1점, 증빙자료 없음 : 0점

4

(2) 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정보의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6점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14일 이상)을 두고 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예상 가축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알리는지 여부

* 계약농가 정보공개서 제공 : 1점, 미제공 : 0점

* 농가에 제공한 정보(연간 평균 사육 횟수, 예상 가축 사육 마릿수, 농가 지급금) 3가지 확인 : 1점, 한가지 만 확인 : 0.5점, 확인 불가 : 0점

2

- 계약 전에 농가의 가축 사육시설 점검 여부

* 점검 일자 : 점검 일자가 계약 전에 진행 : 0.5점, 점검 일자가 계약 일자와 동일 : 0.3점, 점검 일자 누락 등 확인 불가 : 0점

* 점검자 : 사업자 업무 담당자 또는 지역 소장 : 0.5점, 계약농가 : 0.3점, 확인자 누락 등 확인 불가 : 0점

1

- 가축입식(사육을 위해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기준의 합리성 및 객관성(계약농가별 차별 적용 등)

* (합리성) 계약서 13조(공급마릿수 및 회전수) 모두 기재 : 1점, 하나만 기재 : 0.5점, 미기재 : 0점

* (객관성) 계약 농가 선정 기준 마련(계사 형태, 사육 환경, 거리 등에 따른 농장 평가 기준 및 등급 부여) 모두 있음 : 1점, 하나만 있음 : 0.5점, 없음 : 0점

2

- 계약상 가축 입식(사육을 위해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기준의 명확한 준수여부

1

□ 계약의 충실성 ․ 합리성․공정성

28점

(3) 표준계약서 사용

2점

- 전면 도입 및 사용 : 2점, 부분도입 및 사용 : 1점, 미사용 또는 도입했으나 가축의 소유권 미기재 : 0점

* 표준계약서가 고시(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오리) 되지 않은 종계, 종오리에 한해 계열화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면 도입으로 인정 가능. 단, 계약서 작성 수준(법 제7조제2항 사항의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해 점수 부여하며, 포함되지 않은 사항 1개당 1점씩 감한다.

2

(4) 계약농가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의 계약서 명시 여부

1) 농가지급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절차

2)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3)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계근비, 상차비용 등)의 부담 주체

4) 출하가축의 품질 등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5) 가축의 출하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6점

- 1)~5)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각 0.6점

- 내용이 계약농가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 0.6

6

(5)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에 관해 계약서 명시 및 이행

4점

- 농가지급금을 정의(0.5점)하고, 지급․조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술(0.5점)

1

-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준 변경 시 사전협의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정한 경우 1점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6) 가축(축산물 포함) 출하일로부터 농가지급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

3점

- 영업일 기준 18일 이하 : 3점, 19일～20일 이하 : 2점

- 영업일 기준 20일 초과 : 0점

3

(7) 법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의 기준 설정 및 이행

3점

- 계약서에 기준 설정 여부

1

- 기준이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8) 계약농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에 대해 계약서 명시

4점

- 입식(사육을 위해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 및 출하 지연, 출하중량 미달 등에 대한 패널티 명시 여부

2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9) 계약농가와의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3점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공개

1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등 준수 여부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10) 농가지급금의 합리성 등

3점

- 농가지급금이 계약상 가축사육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1

- 업체가 지불하는 농가지급금 마리당 단가의 비교 우위 순위

※ 마리당 단가(축종별) = 1년간 계약농가의 총 순수취액(공제 제외) ÷ 1년간 농가의 총 출하마릿수

* 상위 10% : 1.0점, 11%～20% : 0.8점, 21%～40% : 0.6점, 41%～60% : 0.4점, 61%～80% : 0.2점, 81% 이하 : 0점

* 축종구분 : 육용종계, 산란종계, 육계, 삼계, 웅추 삼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흰오리, 청둥오리)

* 여러 축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축종별 순위를 평균하여 적용

1

- 농가지급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계약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 여부

*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 : 1점, 당해연도에 변경사항이 없음 : 0.5점, 협의 없이 결정 : 0점

1

2.

법위반 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

(17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8점

(1)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

4점

-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여부

* 자체 심의 : 0.5점, 법률전문가 등 심의 의뢰 : 1점

1

- 계약서의 결정․변경 및 농가 등과 사전협의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0.5점)하고, 이를 준수(0.5점)하고 있는지 여부

* 당해연도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0점

1

- 설정하고 있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4점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표준 양식 1건 당 0.2점 추가(최대 1점)

(표준양식 예시) 양도담보 계약서, 회비납부 동의서, 재해보험금 정산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대체입금 요청서, 자금 대여 약정서, 상차비대금지급 위임장, 장기사육보조금 협약서, 채권 채무 이관확인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등

1

- 계약방식(계약상대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방식)에 대한 기준 (계약체결 시 1회 공급마릿수, 회전율 등) 설정 및 이행 여부

* 계약방식에 대한 기준 설정(0.5점) : 계약 농가 선정 기준-계사 형태, 사육 환경, 거리 등에 따른 농장 평가 기준 및 등급 부여

* 계약방식에 대한 기준 이행 설적 보유(0.5점)

*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리수 및 회전수) 둘다 기재 0.5점, 하나만 기재 0.3점, 미기재 0점

*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리수 및 회전수) 이행 실적 모두 이행 0.5점, 하나만 이행 0.3점, 확인 불가 0점

2

- 공정계약 추진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지정하고, 자체 검증 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 비율 이상 계약농가에 대해 지급기한내 농가지급금 지급 여부, 사육․출하단계 손해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자체 검사

1

□ 법 자율 준수 노력

9점

(1) 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 준수 여부

5점

- 법 제5조의4(변경신고) 준수 여부

* 위반 사례 발견 시 0점

2

-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준수(필요시 계약농가 중 표본추출 현장조사)

※ 준수사항 위반 사례당 1점 감점(△2점 한도)

* 준수사항 : 계약서 가축의 소유권 기재,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릿수 및 회전수) 기재, 농가지급금 지급 기일(20일 이내), 정보공개서 농가 제공, 농가협의회 구성

2

- 정보공개서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준수

1

(2) 임직원의 법 위반 또는 계약농가와 분쟁의 원인제공(정부, 지자체 등 제기민원 중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한함)에 대한 인사 및 급여 등에 대해 불이익 제공 여부

* 해당 임직원 발생시 불이익 조치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점, 해당 임직원 발생시 불이익 미조치 0점

1점

(3) 계열회사 자체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여부

3점

-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 및 지자체(방역부서)에 보고 : 수립 0.5점, 보고 0.5점

1

- 자체 방역관리 계획의 내용 : 충실 0.5점

0.5

- 방역관리 계획의 운영 여부 : 성실히 운영 1.5점, 미흡 0.5점

1.5

3.

상생협력

(16점)

(1)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계약 연속성

5점

- 계약농가의 평균 근속 계약기간 = 점수(5점 한도,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5

(2) 계약농가의 평균소득 증가율

5점

- 증가 : 5점, 동일 : 3점, 감소 : 0점

* 이전 평가기간의 계약농가 평균소득과 평가기간의 평균소득을 대비(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5

(3) 계약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등

6점

- 계약농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여부 : ○ 2점, × 0점

* ① 계약농가의 시설개선, 사육비,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② 자녀 장학금 등 복지 지원 등

2

- 금융비용 등 지원 실적

※ 점수 = {지원 실적/(전년매출액×조정계수) × 4점}

* ‘금융지원 등 지원실적’이란 계열화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계약농가에게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함(금리 0～1%자금은 2배를 실적으로 인정, 2%는 1.5배 인정)

* ‘전년매출액’은 ① 전년 영업이익이 적자인 계열화사업자는 (전년 매출액 × 0.5)을 적용, ② 전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비해 전년 영업이익이 10% 이상 하락한 계열화사업자는 {전년매출액 × (1-영업이익 하락 비율×0.5)) 적용, ③ ①과 ②에 해당 없는 경우 전년매출액을 그대로 적용

* 조정계수는 ① 대기업 0.008, ② 중견기업 0.006, ③ 중소기업 0.004, ④ 그 외 농업법인 등은 0.002를 적용

4

4.

사업

역량 및

사회

기여도

(12점)

(1) 자기 자본금 규모

0.5점

- 50억원 이상 : 0.5점, 30억원～50억원 미만 : 0.4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0.3점, 5억원 ～ 10억원 미만 : 0.2점

0.5

(2) 재무 건전성

2.5점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유동비율 100% 이상 : 1점, 50～100% 미만 : 0.5점, 50% 미만 : 0점

1

-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기자본) × 100%

* 부채비율 100% 미만 : 1점, 100～150% 미만 : 0.5점, 150%이상 : 0점

1

- 당기순이익 : 이익 발생 0.5점, 손실 발생 0점

0.5

(3) 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계약농가 5호 미만의 경우에는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 평가 한다.

5점

- 계약농가들로 구성된 농가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1

- 계약내용 등을 변경 시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도 2점, 미협의 계약변경 0점

2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농가협의회 개최

2

(4)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 여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서비스, 현물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실적의 여부

2점

(5)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의무 준수 여부

2점

* 준수(축평원 지적 3회 미만) : 2점

* 일부 준수(축평원 지적 4회 미만) : 1점

* 미준수(축평원 지적 4회 이상) : 0점

* 보고 의무 없음(종계, 도계육 미취급, 산닭만 거래) : 1점

2

5.

만족도 조사(10점)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계약농가의 만족도

* 응답 계약농가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10점

6.

가․감점

(1) 가점 사항

-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여부(비용, 행정적 지원 등)

2점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상호 지원․협력 우수 사례(4점 한도)

건당

1점

-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 참여 실적(방역관리 점검표 제출 등)

* 계열농장 중 참여농장 비율 : 100% 4, 90%이상 3, 80%이상 2, 70%이상 1

4점

(2) 감점 사항

- 평가대상 기간 중 축산계열화법(공정거래법 포함) 위반에 따른 조치

* 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1회당) : 시정권고 △1, 시정명령 △2, 과태료․과징금 △3, 고발 △4점 감점

1회당 최대 △4점

- 평가대상 기간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조치

* 가축방역 관련 법령 및 행정지시 등에 대한 위반 시 : 시정명령 △1, 과태료 △2, 고발․벌금 △4점

1회당 최대 △4점

- 평가대상 기간 중 계열농장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 계열농장 중 AI 발생농장 비율 : 0.5% 미만 △1, 1% 미만 △2, 3% 미만 △3점, 3% 이상 △4점

△4점

- 임직원이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사회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건당

△5점

-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허위자료의 제출

* 1건당 1점씩 감점하되, 고의적이거나 5건 초과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1건당

△1점

-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지연 또는 제출 자료의 수정

* 평가단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일당 0.1점씩 감점(평가단에 사전 양해된 경우는 제외)

* 평가단에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1회당 0.2점씩 감점(제출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1건당

최대 △1.0점

※ 오리민간비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는 다음과 같이 등급평가점수를 활용한다

- ‘2-□-(3) 방역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여부’는 9점(세세부 항목은 3배수), ‘5. 만족도 조사’ 는 4점으로 조정한다,

- 또한, ‘6-(1)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 참여실적’과 ‘6-(2)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의 배점을 각각 8점(세부 항목은 2배수)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