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고압분무기 구비, 부출입구 폐쇄 등 확인 계획

◈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미비 및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와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 이용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

○ 농장 출입차량 소독(2단계 소독) 및 농장 부출입구와 축사 뒷문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추진 중(11.17. 추가 방역기준 공고)

⇒ 농가별 고압분무기 구비 및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출입문 부출입구, 축사 뒷문) 폐쇄 사진을 제출받아 방역관리 강화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추진

□ 농장별 사진 제출 계획

○ 제출 기간 : ‘21.12.13.(월)∼12.17.(금) 12:00까지

○ 제출 대상 : 전업 규모 가금 사육 농가(3,895개소)

* 3개월 이내에 입식 예정인 휴업 농가는 포함

○ 제출 사진 : 고압분무기 구비 사진,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폐쇄 사진,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쪽문 폐쇄 사진(사육 동별 제출)

▸ 부출입구 폐쇄 방법 : 외부인 등이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슬·줄·띠 등으로 묶기

▸ 축사 뒷문·쪽문 폐쇄 방법 : 종사자가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못질, 봉인 등 원천적으로 출입차단 조치

○ 취합 기관 : 계열화사업자(계열농장), 농협경제지주(비계열 농장)

* 계열화사업자 ⇒ 농식품부(축산국), 농협경제지주 ⇒ 방역국 제출

□ 향후 조치계획

○ 미흡 농가 및 사진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 지자체 현장 확인 후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압분무기 미구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 제17조 위반

- 가금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는 법 제17조의 6 위반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전실 미설치는 법 제17조 위반

- 농장 부출입구, 축사 뒷문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법 제17조의6 위반

◦ 위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붙임		가금농장 고압분무기 구비, 부출입구 폐쇄 등 사진 제출 서식(엑셀파일 별첨)

※ 별첨한 엑셀 파일에 따라 사진 제출

번호	회사명	축주명	축종	사육 수수	주소 (도로명)	전화 번호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갯수	전실이 없는 축사 쪽문(후문) 갯수	고압분무기	부출입구(1)	부출입구(2)	축사 1동	축사 2동	축사 3동
1	예) 다솔	홍길동	토종닭		.....	......					없음		없음

※ 없는 경우 반드시 ‘없음’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