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현장 점검반」 운영계획

1		점검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방역 취약 축종의 농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AI 확산 차단

*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1.9)

2		점검 개요

점검 대상(2,297개소)

❍ 산란계(1,093), 산란계 밀집사육지역(10), 육용오리(470), 종오리(72), 종계(340), 토종닭(224), 메추리(88), 부화장(135)

*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부터 우선 점검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산란계 및 부화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그 외 축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에서 점검

* 부화장은 환경 검사만 실시

점검반 : 63개반 125명(검역본부 20개반 40명, 방역본부 43개반 85명)

* 검역본부는 가축질병방역센터, 방역본부는 사무소(제주는 도본부)에서 참여

운영 기간 : ’21. 11. 12. ∼ ‘22.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시 연장

3		점검 내용

행정명령 등 이행 여부 점점(CCTV 저장 영상 활용, 붙임 3)

❍ 가금 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등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 진입 가능

점검 대상(축종)별 주요 방역조치 실태 점검(붙임 4~8)

❍ 산란계 농장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육용오리 농장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이용 및 소독

❍ 농장주 및 직원 차량 농장 진입(스티커 부착 확인), 퇴비사 그물망 설치, CCTV 적정 운영 및 방역수칙 미 준수사항 모니터링 확인

환경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진입로, 축사 입구, 울타리, 전실, 종사자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 파레트, 바구니, 사료빈 등에서 시료 채취(대상별 5점)

❍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시료 및 검사의뢰서 송부

❍ 각 시·도의 환경 검사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4		조치 사항

(점검반) 현장 방문하여 대상별 점검표(붙임 참조)에 따라 점검

❍ 1일 1농장 방문, 농장 방문 전·후 차량·대인 소독 등 준수

* 농장 방문 시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철저

❍ 농장 방문 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증표 제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임을 고지

❍ CCTV 영상 확인 점검표(붙임 3)와 대상별 점검표(붙임 4~8) 작성

(점검결과) 현장 점검 후, 실적(위반사항 등) 보고(매일 10시)

❍ 점검 결과는 붙임 양식(사진 포함)에 따라 매일 농식품부 AI 상황실로 보고(검역본부는 온메일, 방역본부는 fmdai@korea.kr로 익일 10시까지 제출)

❍ 위반 사항은 건별로 사진 촬영 후 확인서 징구, 확인서와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검역본부, 방역본부)

(지자체) 검역본부 등에서 송부한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매주 금요일)

❍ 해당 시·군은 확인서,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처분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반사항 처분

붙임 1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점검단

□ 점검반 : 총 20개반 40명(9개 시도, 24개 시·군)

반	시·도	검역본부
		반별 구성
1반	강원	춘천1	춘천2
2반	경기	서울1	서울2
3반		서울3	서울4
4반		용인1	용인2
5반		용인3	용인4
6반	충북	청주1	청주2
7반		청주3	청주4
8반	충남	천안1	천안2
9반		천안3	천안4
10반		천안5	천안6
11반	전북	전주1	전주2
12반		전주3	전주4
13반	전남	광주1	광주2
14반		광주3	광주4
15반		광주5	광주6
16반	경북	대구1	대구2
17반		대구3	대구4
18반	경남	김해1	김해2
19반		김해3	김해4
20반	제주	제주1	제주2

* 점검반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동점검단

□ 점검반 : 총 43개반 85명(9개 도본부)

반	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반별구성
1반	경기	중부1	중부2
2반		동부1	동부2
3반		서부1	서부2
4반		남부1	남부2
5반		북부1	북부2
6반		동북부1	동북부2
7반		서북부1	서북부2
8반	강원	중부1	중부2
9반		동부1	동부2
10반		서부1	서부2
11반		남부1	남부2
12반		북부1	북부2
13반	충북	중부1	중부2
14반		동부1	동부2
15반		남부1	남부2
16반		북부1	북부2
17반	충남	중부1	중부2
18반		동부1	동부2
19반		서부1	서부2
20반		남부1	남부2
21반		북부1	북부2
22반		동북부1	동북부2
23반	전북	중부1	중부2
24반		동부1	동부2
25반		서부1	서부2
26반		남부1	남부2
27반		북부1	북부2
28반	전남	중부1	중부2
29반		동부1	동부2
30반		서부1	서부2
31반		남부1	남부2
32반		북부1	북부2
33반	경북	중부1	중부2
34반		동부1	동부2
35반		서부1	서부2
36반		남부1	남부2
37반		북부1	북부2
38반	경남	중부1	중부2
39반		동부1	동부2
40반		서부1	서부2
41반		남부1	남부2
42반		북부1	북부2
43반	제주	제주1

* 점검반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CCTV 영상 확인 점검표(CCTV 영상 화면 촬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규모
					산란계

※ CCTV 저장 영상을 활용하여 행정명령,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 점검

점검 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 내부로 특정 차량(사료·깔짚 등) 외 진입금지 이행 여부 * ①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② 확인 가능할 경우, 진입금지 이행 여부 확인	확인 불가	확인 가능
		이행	미이행
2. 농장 내부로 외부인 출입전 방역실에서 방역복 및 덧신 착용, 신발 소독조 소독 이행 여부 * ①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② 확인 가능할 경우,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불가	확인 가능
		이행	미이행
3. 농장으로 차량 진입시 U 자형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2차 소독 여부 * ①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② 확인 가능할 경우, 2차 소독 실시 여부	확인 불가	확인 가능
		이행	미이행
4. 농장 진입 차량 후, 운전자 하차 여부 * ①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② 확인 가능할 경우, 운전자 하차 여부	확인 불가	확인 가능
		하차	미하차
5. 농장 진입차량 운전자 하차시, 방역복 및 덧신 착용 여부 * ① 영상으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② 확인 가능할 경우, 방역복 및 덧신 착용 여부	확인 불가	확인 가능
		이행	미이행
6. 농장주 등이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및 신발 소독조 소독 이행 여부 * ① 영상으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② 확인 가능할 경우,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불가	확인 가능
		이행	미이행
7. 축사 뒤편 쪽문으로 농장 종사자 출입 여부 * ① 영상으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② 확인 가능할 경우, 쪽문 출입 여부	확인 불가	확인 가능
		출입	폐쇄

붙임 4		산란계·메추리 농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규모
					산란계

2. 점검표

□ 일반현황 : 공동 환적장* 이용 여부( 여 / 부 ),  외국인 근로자(   명)

* 공통 환적장 : 여러 농장이 계란을 환적하는 장소 또는 시설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 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2단계(U자형+고압분문기) 소독 여부	여/부
2.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여/부
3.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4.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5. 알 운반차량 등 진입금지 이행 여부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차량은 진입 가능함 - 알 운반차량은 농장 입구 인근의 소독이 가능한 구획된 장소까지 진입 가능함 - 축산시설 출입 차량 표지(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농장 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임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6.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7.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위치한 경우, 가전법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점검 병행, 동 점검표 활용)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8.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9.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1. 분뇨 반출 제한 이행 여부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여/부
12. 1회용 난좌 사용 여부 (플라스틱 난좌 사용시 소독여부)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3. 알 상차장소 방역요령 준수 여부 * 농장 입구 인근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상차, 상차 시 사용되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소독 * 합판 및 파레트 세척·소독 장면 촬영			여/부
14. 퇴비사 적정 관리 여부 * 퇴비사 차단망 설치, 주변 이동통로에 생석회 도포, 퇴비사 연결된 축사 뒷문 폐쇄 확인			여/부
15. 축사 동별 별도 출입문 설치 여부 * 폐사체를 퇴비사에 버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전실이 설치된 축사 입구 이외에 별도 출입문(쪽문)을 설치하여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별도 출입문 촬영			여/부
16.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7. 농장 입구별 앞면 사진, 농장 뒷편에 부출입구 여부 사진 (농장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5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방역실태 점검표

□ 단지명 : 00시 00면 산란계 밀집단지

□ 세부 점검내역(점검일자 : ‘21. 11. 00.)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출입통계 및 소독실태 * 단지 진출입로 통제초소 점검(없는 경우 농가초소 점검)	통제초소 설치·운영 여부	여/부
	1-1. 통제초소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 단지 내 출입 가능 여부 * 통제초소가 없는 출입구에 대한 폐쇄 조치 확인(사진)	여/부
	1-2. 초소 운영시간 및 근무 인원	수기로 작성
	1-3. 초소 근무 인원 방역 교육 여부 * 아래 2∼4번의 임무 숙지 여부(지도)	여/부
	2. 초소에서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여부	여/부
	2-1. 차량 소독시설 유형, 소독시간	수기로 작성
	2-2. U자형 차량 소독시설의 경우 고압 분무기로 추가 소독 여부	여/부
	2-3. 소독필증 확인 여부	여/부
	2-4. 파레트, 합판 세척·소독상태 확인 여부	여/부
	2-5. 차량 내부(깔판, 운전석 등) 소독 여부	여/부
	2-6. 소독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여/부
	2-7.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여부	여/부
	3. 출입 인원 통제 및 소독 여부	여/부
	3-1. 출입 인원 소독 방법
	3-2. 소독시설이 없는 부출입구에 대한 반영구적 폐쇄 조치 여부 * 열쇠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잠금장치로는 안 됨	여/부
	4. 차량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여부 * 폭 2∼3m 이상 충분회 도포	여/부
	5. 단지 내 도로 매일 소독 여부 * 현장 또는 근무자에게 확인	여/부
단지 내 농가 방역실태 * 매회 1개 이상 농가 점검	6.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 등 생석회 도포 여부	여/부
	7. 방역시설 정상 운영 여부	여/부
	8.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여/부
	9. 산란율·폐사율 기록 및 보고 여부	여/부
	10. 일회용 난좌 사용 여부	여/부
	11. AI 검사 여부	여/부	검사 주기
축산차량 확인사항 * 매회 출입하는 1대 이상 축산차량 점검	12. 파레트, 합판, 세척·소독 여부	여/부
	13. 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여/부
	14. 소독필증 소지 여부	여/부
	15. 차량 내부 세척·소독 여부 * 깔판, 운전석, 운전대 등	여/부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6		육용오리 농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규모
					육용오리

2. 점검표

□ 일반현황 : 참여 계열사명(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농장 내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축산시설 출입 차량 표지(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농장 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임	여/부
2. 농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2단계(U자형+고압분문기) 소독 여부	여/부
3.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부
4.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5.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6.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7.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8.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9.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1. 왕겨살포기 소독 여부 * 왕겨살포기 소독 방법 등을 확인하고, 실제 소독 확인	여/부
12. 왕겨 창고 적정 관리 여부 * 왕겨 창고에 야생조류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외부와 차단 확인	여/부
13. 분동 통로 설치 여부 * 분동통로 촬영, 미 설치시 이용 및 소독방법 작성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4.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 차량 등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역실 등에 보관하는지 확인			여/부
15. 퇴비사 관리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16. All in – all out 이행 여부 * 출하후, 농장 내 찌질이 남겨 놓고 출하하는지 확인			여/부
17.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8. 농장·축사 입구 사진, 농장·축사 뒷편에 부출입구·쪽문 여부 사진(농장·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7		종오리·종계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업종	사육규모

2. 점검표

□ 일반현황 : 참여 계열사명(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 내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축산시설 출입 차량 표지(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농장 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임	여/부
2. 농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2단계(U자형+고압분문기) 소독 여부	여/부
3.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여/부
4.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5.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6.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7.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8. 샤워장 설치 여부 * 1,400 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 가능한 샤워장 설치	여/부
9.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10.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1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2. 알 상차장소 방역요령 준수 여부 * 농장 입구 인근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상차, 상차 시 사용되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소독 * 합판 및 파레트 세척·소독 장면 촬영	여/부
13. 1회용 난좌 사용 여부 (플라스틱 사용시 세척·소독) * 종이 난좌 또는 플라스틱 난좌 세척·소독 장면 촬영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4. 종란 수거용 바구니, 파레트 및 합판 소독 여부 * 바구니, 파레트 및 합판 소독 장면 촬영			여/부
15. 퇴비사 적정 관리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16.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이행 여부 * 행정명령(‘21.12.31) 사항으로 사진 촬영을 못할 경우, 지대사료를 농장내 운반방법 작성			여/부
17.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8. 농장·축사 입구 사진, 농장·축사 뒷편에 부출입구·쪽문 여부 사진(농장·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8		토종닭 농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규모

2. 점검표

□ 일반현황 : 참여 계열사명(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 내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축산시설 출입 차량 표지(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농장 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임	여/부
2.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여/부
3.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4.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5.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6.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7.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8.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9.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0. 신발 소독조 적정 운영 여부 *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이 충분히 보충되어 있는지 확인	여/부
11.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 차량 등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역실 등에 보관하는지 확인	여/부
12. 퇴비사 적정 관리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3. 구서, 구충 여부			여/부
14. All in – all out 이행 여부(육계) * 출하후, 농장 내 찌질이 남겨 놓고 출하하는지 확인			여/부
15. 사료빈 주변 잔존 사료 제거 여부 * 경기 용인 및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 역학조사 결과에서 사료빈 주변 잔존 사료 미 제거 확인			여/부
16.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7. 농장·축사 입구 사진, 농장·축사 뒷편에 부출입구·쪽문 여부 사진(농장·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9		확인서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년   월    일     시경  농림축산식품부 기동 점검반의                                  점검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1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0		가금 사육농가 행정명령 및 공고 주요 내용 안내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위반시
행정명령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가금농장,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운반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운반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붙임 11		위반농장 조치 결과 (지자체 작성용)

점검 일자	위반농장		위반사항	조치결과	비고
	대표자 (축종)	주 소
			(예시)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위반	(예시) 과태료 부과 또는 납부, 위반사항 고발 등(00.00일)

참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8	500	750	1,000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너.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0	75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50	200	3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3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8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150	300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저.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500	750	1,000
처.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500	750	1,000
커.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허.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100	200	500
고.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노.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도.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로.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8	100	200	500
모.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보.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00	200	500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500	750	1,000
오.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조.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초.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코.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호.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구.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누.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루.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부.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

참고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처벌 기준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벌기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출입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17조의4제1항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52조의3제4항
◦살처분 명령 위반	제2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 사육제한 명령 위반	제3조의4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경유 입국하는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위반	제5조제6항
◦동물약품․사료판매자․가축운송업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시설출입차량을 등록의무 위반	제17조의3제1항
◦시설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
◦이동제한 명령 위반	제19조제1항제1호～제5호, 제2항~제4항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제한 위반	제27조
◦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제19조제8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제19조의2제3항
◦도태명령 위반	제21조제2항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제2항․제4항
◦승계인에 대한 명령․처분의 고지 위반	제47조제2항
◦농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정보 제공 요청 거부	제52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미신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5조의3제1항	3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의 거부ㆍ방해ㆍ회피ㆍ거짓 진술ㆍ거짓 자료 제출ㆍ고의로 사실 누락 또는 은폐	제13조제6항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위반	제14조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
◦오염물건의 처리 위반	제23조제1항
◦매몰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위반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