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에 점검한 방역조치 미흡농장 특별점검

□ 배경

○ 농장 주도의 방역관리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통해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미흡농가 일제점검 추진

-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미흡사항이 지적된 농가의 개선·보완 여부가 미확인된 농장(97호, 확인서 49, 이행계획서 48)의 적정조치 여부 확인

□ 점검계획

○ 기  간 : 2025. 3. 21. ~ 3. 31.

○ 점검반 : 관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AI 현장점검반

○ 대  상 : 미흡사항 개선여부 미확인 농장 97호  <KAHIS, 3.18.>

구분	지자체
	계	울산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인서	49	1	1	16	15	2	3	2	2	6	1
이행계획서	48	-	-	6	17	3	7	8	-	7	-
계	97	1	1	22	32	5	10	10	2	13	1

※ “조치중”인 현장지도를 포함하여 조치결과 일괄등록 및 개선조치 필요

○ 주요내용

① 점검결과 위반사항(확인서, 이행계획서)에 대한 실제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및 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②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여부 등 현장 확인

※ 다만, 기존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조치가 확인된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확인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 제외 가능

□ 점검결과

○ KAHIS 방역실태점검의 미흡농장 “조치결과” 등록(KAHIS 기준, 붙임)

붙임		(KAHIS) 미흡사항 조치결과 등록

□ 확인서·현지지도 미흡 실적등록

① 관내 점검실적 조회

② 조회조건 : 점검결과 미흡

* ⅰ)점검일자 : ’24.10.1.~, ⅱ)점검목적 : AI방역점검, ⅲ)점검대상 : 축산농장, ⅳ)점검결과 : 미흡

③ 조치결과 등록(지자체, 등록자 가능)

□ 이행계획서 조회·수정등록자만 → 조치결과 등록

① 이행계획서만 등록된 농장(점검결과 정상)은 조치결과 등록 안됨 → “미흡” 수정

② 25.2월부터 이행계획서 점검항목 등록기능 신설 → “위반항목” 선택

③ 조치결과 등록창 생성 → “조치결과” 등록관내점검실적(지자체, 등록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