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는 비율로 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ㆍ군에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1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별표 1의2 제2호사목의 위반 행위란 중 “소독설비 및 실시”를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1)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일 것

2)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되기 전에 실시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체양성률 이상일 것

별표 2 제2호거목1) 중 “시설을”을 “소독설비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의 1) 및 2) 외의 부분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가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도 살처분한 경우에는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면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체양성률 미만인 경우에도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

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신  설>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 (생  략)

제12조의3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비용의 지원)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

가. 해당 시ㆍ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 ------------------------------------------------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는 비율로 지원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ㆍ군(재정자립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축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ㆍ군에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1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