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럼피스킨병

별표 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1,000

별표 3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200	1,000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00	600	1,000

별표 3 제2호러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3회 이상 위반란 중 “300”을 “1,000”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1)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3회 이상 위반란 중 “800”을 “1,000”으로 하며, 같은 호 버목1)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2회 위반란 중 “150”을 “200”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2회 위반란 중 “150”을 “200”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150	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	200	300

별표 3 제2호커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50	200	1,000

별표 3 제2호고목(종전의 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4”를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5”로 한다.

별표 3 제2호노목(종전의 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5”를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6”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도목(종전의 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6”을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7”로 한다.

별표 3 제2호로목(종전의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7”을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8”로 한다.

별표 3 제2호모목(종전의 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8”을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9”로 한다.

별표 3 제2호소목(종전의 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그 밖의 경우		100	200	1,000

별표 3 제2호오목(종전의 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10”을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11”로 한다.

별표 3 제2호부목(종전의 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100	200	500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6제1항 또는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소목 및 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③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럼피스킨병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