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6조 (생  략)

제1⁓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재활용처리)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③ --------------------------------------------------------7일-- -----------------------------------------------------------------------------------------------------신청서 사본을-------- -------.

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재활용처리)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제16조 (생  략)

제8⁓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을 ---------------------------------------------------------------------------------------------------.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살처분한 가축

1.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생략)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태아가격[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ㆍ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육우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젖소 초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개월수/10.25개월)
한우	6～7개월초과～600kg이하	(생략)	암·수, 거세우·비거세우 구분
	600kg초과	(생략)	암·수, 거세우·비거세우 구분
돼지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ㆍ비육돈(61kg초과)	(생략)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닭	육용 실용계
	-사육단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토종닭 실용계
	-사육단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산란용 실용계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10%)	다만, 농장별 잔존가치를 입증 시 반영 [계란 판매개수 {346개(47~52주까지 수당 알 생산개수)×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산란율 (산란일지 및 계란판매 세금계산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10%}]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 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오리	육용오리
	-병아리	(생략)	(생략)
	-병아리~41일령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42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43일령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당 단가×일령)+마리당 당일 사료 가격(농가의 사료구입 단가 적용)]
기타 가축	산양ㆍ면양ㆍ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거위ㆍ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분유떼기가격(생후 2개월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현행과 같음)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태아가격[분유떼기(생후 2개월령) 암ㆍ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육우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젖소 분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한우	6～7개월초과～600kg이하	(현행과 같음)	암·수, 거세우 구분
	600kg초과	(현행과 같음)	암·수, 거세우 구분
돼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닭	육용 실용계
	<삭제>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 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으로 하고,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삭제>	<삭제>
	토종닭 실용계
	<삭제>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과 평균출하체중 및 평균출하일령 기준
	<삭제>	<삭제>
	산란용 실용계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산지가격)×10%)	다만, 농장별 잔존가치를 입증 시 반영 [계란 판매개수 {346개(47~52주까지 수당 알 생산개수)×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산란율 (산란일지 및 계란판매 세금계산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산지가격) ×10%}]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 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30구, 특란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오리	육용오리
	-병아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병아리~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 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타 가축	면양ㆍ염소ㆍ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거위ㆍ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가격 적용기준>

-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 com)하는 일별가격동향(도매시장 지육 경매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축산물가격(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생 략)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를 적용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 또는 해당 시군이나 인접 시군 등이 살처분 시 계측한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 체중을 적용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생 략)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5.5개월)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65일)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생략)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 거세우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거세우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현행과 같음)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ㆍ (생략)

ㆍ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자목 괄호 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ㆍ (현행과 같음)

ㆍ <삭제>

3. 구제역ㆍAIㆍASF 발생시 가격 적용

ㆍ 구제역ㆍAIㆍ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ㆍ (생략)

3. 구제역ㆍAIㆍASF 발생시 가격 적용

ㆍ 구제역ㆍAIㆍ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살처분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ㆍ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