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고시 개정 계획

Ⅰ		개정 배경

❍ 코로나19 발생 등 인체 감염병 확산 시에도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토록 교육방법 등을 개정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상 미흡사항을 보완함

Ⅱ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뿐만아니라 코로나19 등 인체 감염병 확산 시에도 온라인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

-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 → (개정안) 제1종 가축전염병 + 제1급 감염병

❍ 가축인공수정사의 축산법규* 과목 면제(신규 1시간, 보수 0.5시간)

* 축산법규 :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동물보호법」 등

- 가축인공수정사 자격 시험과목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포함, 가축인공수정사 자체 보수교육에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실시

❍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주체 명확화 및 점검 근거 조항 마련

-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주체를 ‘검역본부장’으로 명확히 하고 검역본부장이 인증 기기를 점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이동통신사의 차량무선인식장치 부품교체 시 승인신청 의무화 및 무단 변경 시 제재 조항 추가

- 무단변경 시, 변경전 차량무선인식장치로 무상교체(일체의 비용 부담) 및 해당 이동통신사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취소(3년 이내 재신청 불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 "축산차량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문구수정(띄어쓰기), 줄임말 표기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동통신사업자’용어 정의 추가
제3조(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에 제10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3조(장착) ---------------------------------------------------- 제10조제3항 -------------------------	·인증조항(제10조제3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제4조(운영) ① (생략)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또는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2. -------------------------------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이동통신사업자 ------------------------------------	·문구수정(띄어쓰기), 단말기 문제 발생 시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기관을 실제 AS 처리하는 ‘이동통신사’로 변경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3. ---------------------------------------------------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	·문구수정(띄어쓰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 -------------------------------------------------------------	·정확한 인용조항으로 수정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교육 조건을 가축전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인체감염병 발생 시에도 가능토록 확대
②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삭제)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보수교육 수강시기를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수정
제6조(과목의 전부·일부 면제) ① (생략)	제6조(과목의 전부·일부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축산법」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 교육과목 중‘축산법규’과목 면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축산법」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보수 교육과목 중‘축산법규’과목 면제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① ------------------------------------------------------ 장치이어야 하며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시스템 외 타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은 추가할 수 없다.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시스템 외 타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을 경우, 기능간 상호 충돌문제로 출입정보 수집이 불가할 수 있어 타 시스템 연동기능은 추가할 수 없도록 명시함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 검역본부 -- ------------------------ --------------------------------------	·줄임말 표시 삭제(앞 조항에 표기)
<신 설>	③ 검역본부장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차량무선인식장치에 대하여 제1항에 적합하고 제2항을 준수하는지 확인 후 인증할 수 있다.	·제3조에 규정된‘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관련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주체 명확화 및 내용 구체화
③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에 대하여 타 기기와 호환, 부품의 교체, 기능의 변경 또는 향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부품 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차량무선인식장치 부품교체 시에도 승인 신청 의무 추가
<신 설>	⑤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호환, 교체, 변경 등을 하여 공급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점검 근거 추가
<신 설>	⑥ 이동통신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호환, 교체 및 변경 등을 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로 즉시 무상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본부장은 해당 차량무선인식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3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승인절차 없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무단으로 교체·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제재조항 마련
제13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3년 -------------------------------------------------------------------------	·재검토기한 재설정
[별표1] 3. 개체식별 가. 장치의 개체식별을 위해 장치의 표면에는 장치의 모델명, 인증번호, 회사명,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및 제조사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개체식별 가. ---------------------------------------------------------- 이동통신사업자 --- ------------	·실제 AS처리 담당기관으로 수정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