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86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등급판정 품목에 꿀이 추가됨에 따라 꿀에 대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꿀 관련 등급판정 세부기준 신설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우편번호 30110)

※ FAX: 044)868-3966, 전자우편 : timetostart@korea.kr, 문의처 : 044)201-2372

4. 그 밖의 사항

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축산물 등급판정 품목에 꿀이 추가됨에 따라 꿀에 대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꿀 관련 등급판정 세부기준 신설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15.  “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말한다.

16. “드럼”이라 함은 꿀을 담을 수 있도록 금속 등의 재료로 제조된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신청인”을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8조제3항 중 “축산물품질평가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돼지도체 등급판정”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오리도체 등급판정

제29조 앞에 “제6장 오리도체 등급판정”을 삭제한다.

제8장(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꿀 등급판정

제37조(꿀의 등급판정) ① 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 꿀은 주밀원(主蜜原)별로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한다.

③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꿀 등급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꿀의 등급판정 기준) ① 꿀의 등급판정은 탄소동위원소비율,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3-메톡시타이라민(3-methoxytyramine) 등을 평가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꿀의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③ 꿀의 등급판정은 제2항의 항목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제39조(꿀의 등급표시) 꿀의 등급표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1+, 1, 2로 표시하고, 등급판정기관명, 고유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7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도 2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0] <신 설>

꿀의 등급판정 기준(제38조제2항 관련)

구분		판정기준
		1+등급	1등급	2등급
탄소동위 원소비율 (‰)		-23.5 이하		–23.5초과~ -22.5이하
수분(%)		20이하	20초과~ 25이하	25초과
		(단, 소분 판매 시에는 20% 이하)
과당/ 포도당비 (F/G비, %)	아까시꿀, 밤꿀	1.5이상	1.5미만~ 1.45이상	1.45미만
	잡화	판정기준 항목에서 제외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mg/kg)		3이하	3초과~ 30이하	30초과
향미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는 경우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거의 없는 경우	1+,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결함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전혀 없는 경우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지만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색도	아까시꿀	부도20의 No.1 ~ No.3	부도20의 No.4
	밤꿀	부도20의 No.9, No.10	부도20의 No.8
	잡화꿀	부도20의 No.1 ~ No.10
	(단, 아까시꿀 및 밤꿀이 부도20에 따른 1+등급 또는 1등급 색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잡화꿀로 변경 신청 가능)
3-메톡시타이라민		불검출

[별도 20] <신 설>

[부도20]

꿀의 색도 기준(제38조제2항 및 별표 30 관련)

No.1	No.2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축산물”이라 함은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말한다.
<신 설>	16. “드럼”이라 함은 꿀을 담을 수 있도록 금속 등의 재료로 제조된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소도체의 등급표시) ① 등급표시는 별표4와 같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등급을 1++, 1+, 1, 2, 3으로 표시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소도체의 등급표시) ① --------------------------------------------------------------------------------------------------------------------------------. ----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8조(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8조(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은 등급판정신청인이 별도의 계획서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경우, 냉도체 육질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③ ------------------------------------------------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장 돼지도체 등급판정	<삭 제>
제15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ㆍ② (생 략)	제15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 신청인----------------------------------------.
<신 설>	제6장 오리도체 등급판정
제6장 오리도체 등급판정	<삭 제>
<신 설>	제8장 꿀 등급판정
<신 설>	제37조(꿀의 등급판정) ① 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 꿀은 주밀원(主蜜原)별로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한다. ③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꿀 등급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꿀의 등급판정 기준) ① 꿀의 등급판정은 탄소동위원소비율,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3-메톡시타이라민(3-methoxytyramine) 등을 평가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꿀의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③ 꿀의 등급판정은 제2항의 항목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신 설>	제39조(꿀의 등급표시) 꿀의 등급표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1+, 1, 2로 표시하고, 등급판정기관명, 고유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