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관련 위반행위 처분 확행

□ 현황 및 문제점

○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3. 12. 3. 첫 발생 이후 3개 시도, 9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 예상

○ 지자체의 형식적‧온정주의적 점검 및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사항에 따른 제재조치 어려움

□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주요* 점검 실적     * 처분대상 있는 점검

○ 대규모(10만수 이상) 및 밀집단지 산란계 농장 특별점검(’23.12.14.~12.28.)

- 점검 57개소, 미흡 3개소(확인서 1*, 이행계획서 2)   * 강원 홍천 1개소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검역본부+지자체, 217개반) 운영(’23.10.1.~’24.2.29.)

- 점검 7,892개소, 미흡 209개소(확인서 6*, 이행계획서 53, 현장지도 150)

*  경기 1(양주), 전북 4(무주 1, 부안 1, 정읍 2) 서울 1(강서)

[확인서 세부내역]

구분	시도	시군	축종(업종)	사육	점검일	미흡내용	처분기준	처분결과(처분일)
1	전북	무주군	종오리	4,300	’23.11.15.	전실 설치 미흡(외부 위치, 미구분)	1백만원	납부 완료(11.22.)
2	경기	양주시	축산차량		’23.11.15.	GPS 미장착	고발	고발(11.22.)
3	서울	강서구	축산차량		’23.11.22.	시설 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1백만원	계도(표지 발급)
4	전북	부안군	육계	47,000	’23.11.29.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50만원	추진중
5	전북	정읍시	토종닭	30,000	’23.12.13.	전실 미설치	1백만원	추진중
6	전북	정읍시	토종닭	50,000	’23.12.13.	전실 미설치	1백만원	추진중
7	강원	홍천군	산란계	120,000	’23.12.18.	전실 미구분, 퇴비장 차단망 미흡	1백만원	추진중

□ 향후 계획

○ 방역 규정 위반 및 처분 현황을 생산자단체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개별 농장․시설․차량 등 관계자의 자율 차단방역 실천 및 방역준수 생활화 지도

○ 위반행위 확인된 경우 감액․경감․처분 제외 등 조치는 엄격히 추진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관계법령*을 세밀히 검토하여 고발․과태료 부과 및 생계안정비용․예방약품 등 정책사업 지원 제외 등 강력 조치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축산계열화법, 건축법, 폐기물 관리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