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 시행 계획

2025. 5.

1		추진배경

□ 방역상황 변화(고병원성 AI 방역지역 해제 등)에 따라 행정명령‧공고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

* (당초) ’25.3.21일부터 7개 시‧도(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대상 시행 → (변경) 5.7일부터 4개 시‧도(경기, 충남, 충북, 세종) 대상 시행

2		행정명령

□ (행정명령)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명령 지시

ㅇ (대상)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ㅇ (운영기간) 전북, 전남, 경북은 5.6일까지 시행, 그 외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당초 계획대로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시행

*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기‧충북‧충남‧세종) ’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전북‧전남‧경북) ’25. 3. 21. ~ ‘25. 5. 6

ㅇ (주요내용)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1건*[붙임1]

ㅇ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ㅇ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추진 절차) 각 지자체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변경된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25.5.2.～) 및 시행(‘25.5.7~)

* 지자체장은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명할 때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을 공고하여야 함

**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ㅇ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검역본부는 오리,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

3		방역기준 공고 연장

□ (공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정하여 방역기준 공고(8건) 시행

ㅇ (대상)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ㅇ (운영기간) 전북, 전남, 경북은 5.6일까지 시행, 그 외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당초 계획대로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시행

*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기‧충북‧충남‧세종) ’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전북‧전남‧경북) ’25. 3. 21. ~ ‘25. 5. 6

ㅇ (주요내용)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등 8건[붙임 1]

ㅇ (법적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ㅇ (위반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ㅇ (추진절차) 농식품부장관이 세부 방역기준을 정하여 공고

4		조치 계획

□ 행정명령은 지자체에 명령 지시, 우리 부는 방역기준 공고

□ 관계기관·지자체 등 공문 시달(‘25.5.2.), 집중 지도·홍보(5.2.~)

ㅇ (농식품부) 공문 시달,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

ㅇ (검역본부)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문자 발송(KAHIS)

ㅇ (지자체) 지자체는 행정명령 내용 공고 및 명령서 발급

ㅇ (단체·유관기관) 가금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농협 등을 통해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 관계자 등에 홍보

□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 시행(‘25.5.7~)

<붙임> 1.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
2 행정명령 공고(안) 1부
3. 방역기준 공고(안) 1부
4.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1부
5.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1부
6.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1부

붙임 1		‘24/’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1건)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5.3.21.~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경기, 충북, 충남, 세종, ‘25.3.21.~ ’25.5.6 : 전북, 전남, 경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붙임 2		행정명령 변경 공고(안)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5. 5. 7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5. 5. 7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5. 5. 7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2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3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다만,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4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5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6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7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ㅇ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5. 5 7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예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5. 5. 7.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00 시‧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3		방역기준 변경 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000호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대상 지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것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예시) ①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며, 유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특히, 차량 출입 전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

② 3단계 소독 :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소독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추가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실시(다만,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대상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운영기간 : 2025. 5. 7.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58호에 따른 방역기준 공고 대상 지역 변경으로, 5월 6일까지 기존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58호)에 따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번호

특징

비고

사람

차량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성명	거주지	연락처	서명

붙임 6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연번	일시	신고자	신고자 연락처	신고방법	진입 목적	진입 농장	농장 주소	진입일자	진입 인원	방역 교육	접수자
1	‘25.0.00, 00 : 00	홍길동	010–0000 - 0000	전화/문자/ 팩스	백신접종	00농장	00	‘25.00.00		실시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