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개량을 위한 가축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유기하여 야생화된 가축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에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종가축 인정 대상 축종에서 말 제외(안 제2조의2제1항)

토종말은 기 종축 등록되어 유전자원 보호 등이 가능하고, 인정 수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하려는 것임

나. 우리나라 고육의 특성을 갖고 있는 토종닭은 혈통 보존․관리 및 개량 기반조성을 위해 종축의 등록 대상에 포함(안 제9조제2항)

다. 교육과목 및 시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필수·선택과목으로 나누어 대상자가 다양한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운영지침 시달 근거 등 마련(안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 별표 3의4 및 3의5)

라. 가축검정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10조)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 2년 이상 종사 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

마.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 가축의 처분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9호의4 서식)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오리, 말”을 “오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ㆍ돼지ㆍ말ㆍ토끼”를 “소ㆍ돼지ㆍ닭(이 조에서는 토종닭에 한정한다)ㆍ말ㆍ토끼”로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력”을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력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업 신고에 한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을 “교육과목”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교육운영지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다음연도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총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의 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의3 제1호가목2) 중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를 “장소를 청소하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가) 본문 중 “적체할”을 “쌓을”로 하며, 같은 3) 나) 중 “적체된”을 “쌓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바목1) 본문 중 “적체된”을 “쌓인”으로, “적체할”을 “쌓을”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적체된”을 “쌓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육용ㆍ산란 종계의 병아리 또는 육성계를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준수할 것.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 까지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1.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및 보수교육

가.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총 24시간

○ 필수과목

- 축산 관련 법령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축산환경 관리

○ 선택과목

-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 축산경영(가축의 개량, 축종별 사양 관리, 축산물의 유통 등)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 축산차량 등록요령

- 그 밖의 축산업자의 역량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만 해당한다): 총 8시간

○ 필수과목

- 축산 관련 법령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축산환경 관리

○ 선택과목

- 제1호가목의 선택과목과 같은 내용

비고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란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경영한 자를 말한다.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다.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 필수과목

- 축산 관련 법령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축산 환경 관리

○ 선택과목

- 제1호가목의 선택과목과 같은 내용

라. 축산업 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수교육: 총 6시간

○ 필수과목

- 축산 관련 법령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축산환경 관리

○ 선택과목

- 제1호가목의 선택과목과 같은 내용

2.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보수교육

가.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 필수과목

- 축산 관련 법령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축산차량 등록요령

나.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총 4시간

○ 필수과목

- 축산 관련 법령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축산차량 등록요령

3. 기타

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제1호나목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사육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축사육업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를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교육대상자가 교육총괄의 온라인교육과 교육운영기관의 집합교육에 대해 교육기관과 일정을 각각 달리하여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총 교육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연도 교육 실적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
1. 신규 축산업 허가자 필수교육 일부 면제 관련
대상자	면제 교육과목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 관련 법령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 관련 법령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축산 환경 관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 관련 법령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2.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필수교육 일부 면제 관련
대상자	면제 교육과목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 관련 법령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비고: 신규 축산업 허가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필수교육 일부 면제 관련
대상자	면제 교육과목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 관련 법령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축산차량 등록요령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 관련 법령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비고: 신규 축산업 허가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축산차량 등록요령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발행번호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정액(난자) 생산(수입)업체:                             확인일자 :     년     월     일

위 업체의 정액(난자) 생산(수입)을 위한 종돈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품종	등록번호	정액(난자) 번호	105kg 도달일령(일)	일당 증체량(g)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mm)	생존새끼수

* 종돈별 혈통 및 유전능력 참고자료는 뒷면 참고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ㆍ원종오리(GPS)

종돈(GP)ㆍ종계(PS)ㆍ종오리(PS)

⑩가축사육시설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케이지 사육시설

번호	단의 수	칸의 수	1칸당 면적	적정사육수수	비고
계

⑬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ㆍ종오리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⑫에는 케이지를 사용하여 종계를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 사육시설 현황을 적습니다. 적정사육수수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6. ⑬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7.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정액등처리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가축사육업 ([ ]한우, [ ]육우)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가축사육업(젖소)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시설형태			⑪성장단계			⑫사육면적(㎡)			⑬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시설형태ㆍ성장단계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가축사육업(돼지)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성장단계ㆍ경영 형태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성장단계ㆍ경영형태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가축의 종류별로 시설의 형태,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가. ⑨가축의 종류 란에는 육용종계 육성계, 산란종계 육성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가축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⑩란에는 각 동의 가축사육시설 형태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케이지 단의 수와 케이지 전체 칸의 수를 적습니다. 다. ⑪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면적을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전체 케이지 면적과 괄호 안에 케이지 1칸당 면적 및 사육수수을 적습니다. 라. ⑫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마릿수와 괄호 안에 적정사육수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칸당 적정사육수수 × 해당 케이지 전체 칸의 수로 산출합니다. 4. ⑬란에는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 ]닭, [ ]오리)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가축의 종류	⑩시설의 형태 (단수, 칸수)	⑪사육면적 (1칸당 면적ㆍ사육수수)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수수)
계
⑬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가축의 종류별로 시설의 형태,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가. ⑨가축의 종류 란에는 육용종계 육성계, 산란종계 육성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가축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⑩란에는 각 동의 가축사육시설 형태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케이지 단의 수와 케이지 전체 칸의 수를 적습니다. 다. ⑪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면적을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전체 케이지 면적과 괄호 안에 케이지 1칸당 면적 및 사육수수을 적습니다. 라. ⑫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마릿수와 괄호 안에 적정사육수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칸당 적정사육수수 × 해당 케이지 전체 칸의 수로 산출합니다. 4. ⑬란에는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 오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②------------------------- 소ㆍ돼지ㆍ닭(이 조에서는 토종닭에 한정한다)ㆍ말ㆍ토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
1. 다음 각 목의 인력	1. ---------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가.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신 설>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신 설>	2.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업 신고에 한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생 략)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 교육과목---------------------------.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3(교육운영지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다음연도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총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의 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생 략)	제36조의4 (현행 제36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