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66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 금액의 2배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