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운송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되,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시설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며,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기록 제공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⑪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구제역”을 “구제역ㆍ럼피스킨병”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한다.

별표 2의4 제4호바목 중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저장ㆍ보관된 영상기록(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기록은 제외한다)을 제공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⑨ (생 략)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⑪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생 략)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 ---------------------------구제역ㆍ럼피스킨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