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및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한액 지급기준을 6개월분에서 월단위로 자구 수정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득안정 비용 지원대상·유형·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재정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이상～100%	50% 이상	국비 20%
40%이상～50%미만	40% 이상	국비 30%
30%이상～40%미만	30% 이상	국비 30%
20%이상～30%미만	20% 이상	국비 40%
10%이상～20%미만	10% 이상	국비 50%
10%미만	10% 이상	국비 70%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마.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을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를 “평균가계비를 월단위 지원하는”으로 하고 “지원액”을 “지원액, 지원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축산법」에 따른 의무 교육을 미이수한 자

⑥ 소득안정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금은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한 경우 등에 대해 지원

2. 돼지(정액 포함)는 과체중 발생,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한 경우 등에 대해 지원

⑦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다음과 같이”로, “경우에는”을 “ 경우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해당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별 살처분 비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재정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이상～100%	50% 이상	국비 20%
40%이상～50%미만	40% 이상	국비 30%
30%이상～40%미만	30% 이상	국비 30%
20%이상～30%미만	20% 이상	국비 40%
10%이상～20%미만	10% 이상	국비 50%
10%미만	10% 이상	국비 70%

별표 1의2 제2호사목의 “소독설비 및 실시”를 “소독설비·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실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의 “시설”을 “소독설비”로 한다.

다만,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인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월단위 지원하는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지원 기간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축산법」에 따른 의무 교육을 미이수한 자

<신  설>

⑥ 소득안정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금은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한 경우 등에 대해 지원

2. 돼지(정액 포함)는 과체중 발생,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한 경우 등에 대해 지원

<신  설>

⑦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해당 시ㆍ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ㆍ군(재정자립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축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제13조(비용의 지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해당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별 살처분 비율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해당 시ㆍ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이상 100%	50% 이상	국비 20%
40%이상 50%미만	40% 이상	국비 30%
30%이상 40%미만	30% 이상	국비 30%
20%이상 30%미만	20% 이상	국비 40%
10%이상 20%미만	10% 이상	국비 50%
10%미만	10% 이상	국비 70%

[별표 1의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기준
		1차 위반 (바목은 명령 3회 위반)	2차 위반 (바목은 명령 4회 위반)	3차 위반 (바목은 명령 5회 위반)	4차 위반 (바목은 명령 6회 위반)	5차 이상 위반 (바목은 명령 7회 이상 위반)
사.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6호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사육 제한 1개월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기준
		1차 위반 (바목은 명령 3회 위반)	2차 위반 (바목은 명령 4회 위반)	3차 위반 (바목은 명령 5회 위반)	4차 위반 (바목은 명령 6회 위반)	5차 이상 위반 (바목은 명령 7회 이상 위반)
사.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6호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사육 제한 1개월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인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하. (생  략)

다. ～ 하. (현행과 같음)

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닭ㆍ오리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해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하며, 닭ㆍ오리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부    칙

<신  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