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실시간으로 포장육의 정보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옥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정비하여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자 등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시 변경신고 면제(안 제36조제1항제4호)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명절 행사 또는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면적을 변경하여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관청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

나.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안 제54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했으나, 연말 및 연초에 생산ㆍ판매 활동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그 보고 기한을 늦춤.

다.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 정비(안 별표 6 비고 제6호)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용란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시료를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채취ㆍ수거할 수 있도록 함.

라. 사물인터넷 활용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안 별표 10 및 별표 13)

실시간으로 포장육의 정보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판매기를 옥외에 설치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식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1. ～ 10.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9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업장의 면적.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1개월 이내의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하여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2제2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소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추가로 개설한”을 각각 “함께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취ㆍ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별표 10 제7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반 및 보관시설

별표 10 제7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운반업 영업자가 자신이 운반하는 축산물 등을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려는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동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춰야 하며,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등 온도표시장치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장(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이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4)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ㆍ눈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일 것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동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출 것

(3)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외부에는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4)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소비기한, 중량 등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외부에 표시할 것

별표 10 제8호나목4)다)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인 경우 그 유통전문판매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의 일부 구역(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같은 시설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3. 법 제36조 위반	법 제27조제1항제4호
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7호다목1)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운반업”을 “축산물운반업(차량 관련 위반)”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축산물운반업(차량 외 시설 관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2 제3호의2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식용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별표 13 제2호마목 중 “적재”를 각각 “적재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용 포장육은 적법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2)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소비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2)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않을 것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의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쥐, 바퀴 등 해충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5) 매일 위생 상태 및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할 것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 결과		비고
		위생 상태	정상가동 여부

6)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별표 13 제3호더목1) 중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을 “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5)를 삭제한다.

별표 13의2의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공”을 “입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제공”을 “입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공”을 “입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6의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해당 법조문란 중 “영 별표 4 제2호러목”을 “영 별표 4 제2호머목”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품명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질ㆍ상태(성상)
	품목의 특성 ㆍ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ㆍ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 ]영양성분 조절 제품, [ ]경도 조절 제품, [ ]점도 조절 제품, [ ]해당 없음

별지 제4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③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	1. ------------------------------------------------------------------------ 영업자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자	<삭 제>
나. 총리령 제143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 신고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업장의 면적	4. 영업장의 면적.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1개월 이내의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하여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2. ----------------------------------------------------- 10일 -------------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①ㆍ② (생 략)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 --------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소가 ----------------------------------------------------------------.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 함께 운영하는 -------------------------------------------------------------------------------------------------------------------------------------------------------------------------------------------------------------------------------------------------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 함께 운영하는 ------------------------------------------------------------------------------------------------------------------------------------------------------------------------------------------------------------------------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 함께 운영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3.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