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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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부과된”을 “제3항에 따라 부과된”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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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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