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

2021. 5.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방역정책과

‘20/‘21년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

1		추진배경 및 지원방향

배  경

❍ `20/’2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이동제한) 시행으로 농가의 손실이 발생한 분에 대한 지원 필요

❍ 관리·보호·예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 등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 등 농가 손실 보전

* 소득안정자금은 축산법제3조를 적용하여 지원 중이며, 이동제한으로 농가가 수인해야할 손실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임

지원방향

	< 기본 방향 >
◈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 및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와 가축 입식 금지 불이행, 매몰 비협조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역의식 강화 도모 ◈ 농가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지급액 감액

2		지원목적

보호․예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 정상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보전

3		사업개요

사업주관 : 시․도지사

지원대상 : 관리·보호․예찰지역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

❍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AI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출하기준 일령을 초과하여 사육한 농가(이하 출하지연농가)

* 야생철새 방역대은 과거사례, 사육제한 참여 농가와의 형평성 및 향후 방역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제외

❍ 이동제한에 따라 정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이하 정상 입식지연 농가)

❍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이하 조기출하농가)

지원내용 : 출하지연,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분 보조

지원제외 : 「축산법」및「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농가

지원조건 : 축발보조 70%, 지방비 30%(축발보조 우선지급 가능)

❍ 농식품부와 협의한 지자체의 자체 이동제한은 축발보조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피해액 범위 내에서 지원

4		지원기준

출하지연농가

❍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추가 사육비용 발생, 이동제한 기간 증가에 따른 과밀화된 폐사 증가, 체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피해 지원

① 추가 사육비 : 입추한 날로부터 정상출하 기일을 지나고 적정사육 기간을 초과한 후에 출하한 경우 추가 사육비

- 산출식 : [(수당 일일 사육비용 × 추가 사육 기간) × 사육마릿수(입식마릿수－폐사 마릿수)]

* 일일 사육비용 : 육계(삼계) 12원/수, 산란계 19원/수, 토종닭 14원/수, 육용오리 35원/수

* 추가사육기간 : 출하일(이동제한 해제일) - 추가 사육기간 경과 일

·  - 입추한 일로부터 사육한 일수가 육계/삼계는 33일 이상, 오리 43일 이상, 토종닭 77일 이상을 사육한 기간

② 폐사율 증가분 : 추가 사육기간 동안 밀식과 체증으로 폐사 수 증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

- 산출식 : 추가 사육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입식마릿수×3%)×산지가격

추가 사육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입식마릿수×5%)×산지가격

·    * 산지가격은 출하당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가격 기준

·   * 병아리입식, 출하 마릿수는 관련 공급업체에서 확인

③ 상품가치 하락분 : 사육기간 증가에 따른 체증으로 적정 체중을 초과함에 따라 상품가치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

- 산출식 : [사육마릿수(입식마릿수－폐사 마릿수) × 산지가격의 3%

·   * 계열사업자는 계열사기준 출하기준 대비 과체중 시 사육수수료에서 감액 지급

❍ 지원금액 : ①추가사육비 + ②폐사율 증가분 + ③상품가치 하락분

❍ 출하지연 원인이 ‘이동제한 규정’에 의한 경우 보상, 비육 등 목적으로 농가·계열사의 고의적 출하 지연은 지원 제외

<적용 예>

예) 육계 50천수를 입식 사육한 농가가 ‘20.12.17일(33일령) 출하 예정이었으나, 12.17 이동제한으로 ’21.1.20일에 40천수를 출하한 경우(산지가격 2.5천원/kg)

손실분 구분	산 출 식	계
￭추가 사육비용	[12원/일 × 33일 × 47.5천수] = 18,810천원
￭폐사 손실분	2,500수(50,000수의 5%) × 2.5천원 = 6,250천원
￭상품가치 하락분	(47,500수) * (2.5천원* 3%) = 3,563천원
계		28,623천원

정상입식 지연농가

❍ 산출식 :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80%×(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 미입식 마릿수 : 최근 1년간 병아리 평균 입식마릿수

- 수당소득 : 육계 199원, 산란계 2,210원, 토종닭 743원, 육용오리 1,088원, 종계 2,700원, 종오리 9,361원

* 최근 5년(`15～`19년)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수당소득(통계청, 관련협회)

- 입식제한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입식예정일*

* 입식예정일 : 전번 출하일 + 휴지기간 이후 입식 예정일(계열사업자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로 이동 제한된 날 이후

* 휴지기간(전년도 출하실적기준) : [365일-(전년도 회전수 * 사육기간)] = 휴지일/회전수

- 사육기간 : 육계 33일, 산란계 365일, 토종닭 77일, 육용종계 448일(64주령), 육용오리 43일

조기출하 등 출하 농가

❍ 산출식 : 사료잔량 × 구입금액

❍ 대상 조건 :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기출하를 협의한 경우에 한 함

- 이동제한 해제 이후 발생하는 부패변질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 사료잔량 확인 시 사료 이동제한 기간, 입고일자, 가축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 과도한 지원 금지(사료폐기 내역 확인 후 자금 지급)

지자체 자체 이동제한에 대한 지원

❍ 지원조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경우

❍ 지원방식 : 축발기금 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제외 및 감액규정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미이수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방역시설 기준과 방역기준 위반 농가는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액에서 5%를 감액한 후 지급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6		지원체계

농식품부 사업지침 통보(농식품부 → 시·도)

❍ 시·도에서는 시·군에 전파하여 대상자에게 신청 가능하도록 홍보

지원 신청(지원대상자 → 시·군)

❍ 지원신청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병아리 구입실적, 출하증명서 등 사업자 발행 공식 거래 영수증 및 내역서 등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 제출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시·군에서 보관

❍ 시·군에서 대상자를 확인 후 시·도에 지원 신청(서식1)

❍ 시·도 : 시·군 신청내용을 확인(기준 및 지원금액 등)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 : 시·도 제출자료를 검토,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도와 농협 축발기금사무국)하고 자금 배정

❍  시·도 : 지방비 확보하여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보고

[서식 1]

소득안정자금 지원신청표(총괄)

□ 정상입식지연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축종	농가명	주소	주민번호	소득안정자금소요액			비고
						국비 (축발기금)	지방비	합계
		오리	홍길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