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련법령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 개정 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소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미보관시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1차·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럼피스킨병 방역조치 관련 규정 보완,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으로 인해 가축방역 준수 의식 고취 및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