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미흡농장 보완점검 및 시설보완 이행 조치방안

◈ 방역 미흡농장에 대해 특별방역대책기간 前까지 농가 스스로 시설 보완 이행토록 독려, 집중관리, 9.17까지 보완점검 완료 및 미보완 시 엄정조치

* 보완점검 결과 방역시설 미보완 농장은 과태료 처분 및 사육제한명령 처분 조치

1	보완 점검(2차) 개요

특방기간 이전까지 방역미흡 농장 보완점검 실시, 미 보완 시 엄정 조치를 통한 모든 미흡농가 법정의무사항 보완이행 유도

❍ 대상농가 : 방역미흡농장 1,057호(시설미흡농장 957호)

* 점검 제외대상 : 질병관리등급제 신청하여 1차평가 통과농장(가, 나 등급), 1차평가 후 재평가를 신청하여 보완 중인 농장(재평가 미신청 농장은 점검 대상)

** 10월 이후부터 방역준수사항 및 농장방역관리 점검을 추진 예정

❍ 보완 점검기관 : 검역본부(종오리·종계·육용오리·토종닭·기타가금),
방역본부(산란계), 지자체(육계, 산란계)

❍ 보완 점검기간 : `21. 9. 17. 까지 조기완료

❍ 보완 점검체계

- 미흡농장에 9.17까지 시설보완을 완료토록 조치, 미보완 시 과태료 처분, 지원사업 제외 및 사육제한명령 처분 사전고지[계고] (시군구→모든 미흡농가, 9.6까지)

- 미흡농장은 시설보완 완료조치(~9.17)

- 미흡농장 법정의무 미흡사항 보완점검(점검기관, ~9.17까지)

- 미흡농장 보완점검(추가점검)결과, 미보완*시 ①점검기관 지자체로 즉시 통보, ②지자체 현장 확인(점검)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9.18∼), ③중요방역시설** 미보완 농장은 사육제한 명령 처분 조치(9.18∼)

* 보완점검 결과, 시설보완 중인 농가로서 9.30일까지 완료예정인 경우에 추가 점검 후 미보완 시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 및 사육제한 명령 처분조치

** 중요방역시설 : 축사 전실 미설치(쪽문포함), CCTV 미설치, 농장 부출입구 출입차단·소독시설 미설치

❍ 점검사항 : 법정 방역미흡사항 보완 여부

2	방역(소독)시설 미흡농장 보완이행 조치

(시설보완 점검농장) 957호(1차 점검결과 법정시설 미흡)

* 점검 제외대상 : 질병관리등급제 신청하여 1차평가 통과농장(가,나 등급), 1차평가 후 재평가를 신청하여 보완 중인 농장(재평가 미신청 농장은 점검 대상)

❍ 축종·지역별, 점검기관별 시설미흡 보완점검 대상 농장내역

구분	인천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점검 기관
오리 (육용·산란)	0	0	0	3	4	2	20	43	0	20	0	92	검역 본부
종오리	0	0	0	0	1	0	0	12	1	4	0	18
종계	3	0	1	22	4	36	22	4	3	4	0	99
토종닭	0	0	3	16	21	24	26	9	2	8	1	110
기타 (메추리 등)	0	0	0	0	1	0	0	3	0	4	0	8
산란계	7	3	24	75	27	19	27	20	74	43	0	319	방역본부, 지자체
육계	6	0	69	89	5	28	35	28	47	4	0	311	지자체
합계	16	3	97	205	63	109	130	119	127	87	1	957

(점검방법) 축종별 점검기관*에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방역미흡사항 보완여부를 점검하고, 9.17까지 보완 점검 조기완료

* (검역본부) 오리, 종계, 토종닭, 기타가금 / (방본+지자체) 산란계 / (지자체) 육계

** 점검 우선순위: 밀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오리 및 발생농가 등 취약농가 우선점검

(시설보완 이행조치) 시설 미흡농가에 처분계획 사전고지(계고), 보완점검 및 미보완 시 엄정조치

❍ (사전고지) 모든 개별 미흡농가에 시설미흡 사항을 9.17일까지 보완 완료토록 조치하고, 미보완 시 과태료 부과, 축산지원사업 제외, 사육제한명령 처분 관련 사전고지[계고](9.6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 (과태료 1회: 1년, 2회: 2년, 벌금: 3년)

❍ (시설보완) 가금농장은 9.17일까지 법정시설항목 미흡사항 보완 조치

❍ (보완점검) 점검기관에서 9.17일까지 보완점검 실시

- 보완점검 시 시설 보완중*인 농가로서 9.30까지 보완 예정인 경우 점검기관에서 추가 점검 실시

* 시설보완 공사 진행(설치)중 또는 업체 계약 사항(9.30일 내 보완) 확인

❍ (미보완 농가 조치) 보완점검결과 미보완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처분 사전 통지(9.18일부터)

- 보완점검결과 시설관련 법령위반 농장은 과태료 즉시 부과(기 과태료 처분 농장 포함)

- 중요방역시설* 미흡 사항이 보완(개선)되지 않은 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사육제한명령처분(10.1부터)

* 중요방역시설 : 축사전실 미설치(쪽문포함), CCTV 미설치, 농장 부출입구 출입차단·소독시설 미설치

구분	1단계(9.17까지)	2단계(9.30까지)	3단계(10.1~)
가금농장	법정시설 미흡사항 보완 조치 완료	미보완 시 과태료 처분	중요방역시설 미보완 시 사육제한 명령(3개월)
지자체, 점검기관	처분계획 사전고지(문서) , 보완점검 완료	미흡농장 과태료 부과 * 보완점검 시 보완중인 농가 추가점검(확인)	사육제한 명령처분

3	방역(소독)시설 미흡농장 보완이행 관리강화

(점검회의) 매주 화요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 영상회의(방역국장 주재)를 통해 보완점검(2차점검) 진행상황 지속 관리 및 독려

* 금주는 9.3(금) 방역국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시 시설보완 이행조치 방안 등 전달

(시설보완 지도홍보) 계열사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소속(회원) 시설미흡 농가에 대해 시설보완 이행 독려

❍ 계열사에서 소속 오리, 육계 및 토종닭 시설 미흡농가에 대해 시설보완 조치 및 독려(시설미흡 농가 제공)

❍ 생산자단체에서 회원 시설 미흡농가에 대해 시설보완 조치 및 독려

❍ 방역본부 전화예찰팀에서 시설 미흡농가 대상 처분계획 및 시설보완 이행 홍보

4	행정사항

지자체(시도, 시군구)

❍ 모든 개별 미흡농가에 시설미흡 사항을 9.17일까지 보완 완료토록 조치, 미보완시 과태료 부과, 지원사업* 제외, 사육제한명령 처분 관련 사전고지[계고](9.6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과태료 1회: 1년, 2회: 2년, 벌금: 3년)

❍ 보완점검(추가점검) 결과, 미보완 시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처분 사전 통지(9.18일부터)

- 보완점검(추가점검) 결과, 시설관련 미보완(법령위반) 농장은 과태료 즉시 부과(기 과태료 처분 농장 포함)

- 중요방역시설(축사전실 미설치[쪽문포함], CCTV 미설치, 농장 부출입구 출입차단·소독시설 미설치) 미흡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사육제한 명령 처분조치(10.1부터)

점검기관(지자체, 검역본부 및 방역본부)

❍ 보완점검 실시(9. 17일까지)

- 보완점검 시 시설 보완 중인 농가로서 9.30까지 보완 예정인 경우 점검기관에서 추가 점검(9.30까지)

* 시설보완 공사 진행(설치)중 또는 업체 계약 사항(9.30일 내 보완) 확인

❍ 점검결과 보고 철저

- 점검결과는 소관 점검농장에 대해 검역본부·방역본부·지자체에서 매일 제출*하고, 사진 등 추가 점검 관련 정보는 자체 보관·관리

* 자료제출 : 매일 15시까지, 농식품부 AI상황실로 온메일로 송부

- `농장별 점검결과 및 기본 정보는 방역관리카드(농식품부 축산국 서식)에 기입(정보 갱신)하여 관련 정보 지속 관리

* 점검 기관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에 점검결과 입력 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어 반영 철저

계열사 및 생산자단체

❍ (계열사) 소속 오리, 육계 및 토종닭 시설 미흡농가에 대해 시설보완 조치 및 독려(시설미흡 농가 제공)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계약농장 방역기준 준수여부 지도 및 점검

❍ (생산자단체) 회원 시설 미흡농가에 대해 시설보완 조치 및 독려

방역본부

❍ 전화예찰팀에서 시설 미흡 농가 대상 처분계획, 시설보완이행 홍보 및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