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소속 오리농장 방역실태 특별점검 계획

◈ 최근 충북 음성, 충남 서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전국 계열사 소속 오리농장(496호)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점검 추진

개요

❍ (점검기간) ’24. 11. 27.(수) ∼ 12. 13.(금) 약 3주간*

* 검역본부·지자체는 11.27~12.6.(약 2주), 계열사는 11.27~12.13.(약 3주)

❍  (점검대상) 총 496호

- 오리 계열화 사육농가 중 발생 계열사 계약농가(37호) 및 그 외 계열사 계약농가(459호)  * 입식·출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검역본부) 발생계열사 소속농가 37호(종오리 9호, 육용오리 28호)

* (지자체) 발생계열사 외 계열사 소속 종오리 59호

* (계열사 자체점검) 발생계열사 외 계열사 소속 육용오리 400호

❍ (점검방법) 발생계열사 소속농가 및 종오리 농장(검역본부, 지자체)은 방역실태 점검표(첨부1) 및 계열사 자체점검표(첨부3)로 점검

❍ (점검반) 검역본부, 지자체는 AI 현장점검반 및 계열사는 자체점검반

주요 점검내용

❍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 준수 여부

- (중점) 소독제 관리, CCTV 활용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 (소독) ①2단계 소독(고정+고압), ②출입자 소독·환복, ③농장 내부·시설 소독, ④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⑤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 (통제) ⑥차량 출입 통제, ⑦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⑧농기계 공동사용, ⑨금지차량 출입 통제, ⑩CCTV 설치 및 영상저장 상태 등

조치사항

❍ (현장점검) 차단방역을 위해 차량은 농장 외부에 주차하고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이행 철저

-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직접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농장주와의 면담, CCTV 영상(사진) 등을 통해 확인·점검

* 가급적 농장 내부 진입은 지양하고, 점검 시 농가에 농장소독, 출입차량 방역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독려 병행

- 현장점검반은 법정 위반사항 등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 징구 등 엄정조치 및 관할 지자체에 점검결과 통보**

*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현지시정 사항 등은 즉시 현장 시정토록 지도

** 관할 지자체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철저

- 자체점검반은 출입통제, 출입절차, 소독제 관리, 이동관리 등을 CCTV(사진) 등을 통해 확인·점검하여 차단방역 수준 제고

*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방안(날짜, 방법 등)을 명시하여 제출

❍ (결과조치) 현장점검 실적 보고 및 미흡사항 보완 점검 추진

- 현장점검반은 점검일 포함하여 2일 이내 KAHIS 실적 입력* 철저

* (KAHIS) AI방역점검 → 특별점검(계열사 소속 오리농가 방역실태점검)

- 자체점검반은 점검실적을 계약사육농가 소재 시·군·구에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위반(미흡)사항은 개선여부 현장확인

- 관할 지자체는 계열사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매주 월) 및 미흡농가 소속 계열사에 위반사항 공유 및 방역관리 철저 조치

붙임		점검주체별 특별점검 대상

< 계열사 제출자료, 2024. 11. 6. >
구분			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계	계		496	7	8	3	35	67	149	168	9	50
	종오리		68	1	0	1	12	9	12	14	5	14
	육용오리		428	6	8	2	23	58	137	154	4	36
검역본부	발생계열사(소계)		37	0	3	1	8	4	4	4	2	11
	종오리		9	-	-	1	3	1	1	-	2	1
	육용오리		28	-	3	-	5	3	3	4	-	10
계열사 (소계)		계	459	7	5	2	27	63	145	164	7	39
		종오리	59	1	0	0	9	8	11	14	3	13
		육용오리	400	6	5	2	18	55	134	150	4	26
	다솔	종오리	13	-	-	-	-	-	2	10	-	1
		육용오리	160	1	-	-	3	-	37	110	-	9
	제이디팜	종오리	13	1	-	-	1	4	-	-	-	7
		육용오리	58	3	1	-	6	40	-	-	-	8
	사조원	종오리	10	-	-	-	2	3	4	-	-	1
		육용오리	60	-	-	-	-	14	46	-	-	-
	일영이팜	종오리	7	-	-	-	-	-	2	1	-	4
		육용오리	40	-	-	-	-	-	12	19	-	9
	참프레	종오리	8	-	-	-	2	-	3	3	-	-
		육용오리	27	-	1	-	-	1	16	9	-	-
	삼호유황	종오리	0	-	-	-	-	-	-	-	-	-
		육용오리	20	-	-	-	-	-	18	2	-	-
	엠에스푸드	종오리	7	-	-	-	3	1	-	-	3	-
		육용오리	5	-	1	-	4	-	-	-	-	-
	목우촌	종오리	0	-	-	-	-	-	-	-	-	-
		육용오리	9	-	-	-	5	-	-	-	4	-
	장안농원	종오리	0	-	-	-	-	-	-	-	-	-
		육용오리	8	2	2	2	-	-	2	-	-	-
	마중물팜	종오리	0	-	-	-	-	-	-	-	-	-
		육용오리	6	-	-	-	-	-	3	3	-	-
	미스터덕	종오리	0	-	-	-	-	-	-	-	-	-
		육용오리	4	-	-	-	-	-	-	4	-	-
	유피	종오리	0	-	-	-	-	-	-	-	-	-
		육용오리	3	-	-	-	-	-	-	3	-	-
	농장오리	종오리	1	-	-	-	1	-	-	-	-	-
		육용오리	0	-	-	-	-	-	-	-	-	-

첨부1		(현장점검반) 방역실태 점검표

□ 농장 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농장 내부 도로포장 여부*		여 / 부
사육 축종			사육수수

* 농장 내부~축사간 가축, 장비 등의 이동동선에 대한 포장여부 확인

1. 공통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또는 미흡사항)
① (울타리)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설치 -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 통제 및 안내판 설치)	여/부
② (차단장치)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모든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 통제 - 부출입구 출입통제 또는 소독시설 및 차단장치 설치	여/부
③ (차량 소독시설)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산란계10만수 이상)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소독액 유효기간, 희석배수 준수여부 및 분무 확인 * 터널식 소독시설은 차량 정차 후 소독액이 분무되는 시설	여/부
④ (출입구 고압분무기) 각 차량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설치 * 2단계 소독실시 여부 확인	여/부
⑤ (방역실) 농장 입구에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 농장 전용 의복·신발 및 대인소독, 발판소독조 설치 및 기록부 확인	여/부
⑥ (신발소독조)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집란실 및 각 축사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여/부
⑦ (전실)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 ⅰ)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및 별도 공간으로 설치 ⅱ) 손 소독제(일회용 장갑), 작업복, 장화 등 구비 ⅲ) 전실 내부를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설치	여/부
⑧ (차단망)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설치	여/부
⑨ (CCTV)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여부, 방역기준 준수 및 임상증상에 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 *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CCTV로 다른 장소 촬영 시 설치된 것으로 간주 ※ 축사를 출입하는 가축, 장비 등의 출입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여/부
⑩ (영상보관) 농장에 설치된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도록 관리 -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 * 최소 3일간 출입하는 사람, 차량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여/부
⑪ (소독제 관리) 유효소독제 사용하여 적정희석 비율을 준수하고 2~3일 주기로 교체 관리, 유기물이 많을 때는 즉시 교체 - 자동희석장치는 소독액 적정 투입, 정상작동 여부 확인	여/부
⑫ (이동통로 포장) 농장 내부~축사로 이동하는 장비 등의 이동동선에 대한 포장 여부 확인	여/부

2.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또는 미흡사항)
<종계·종오리>
① (샤워장) 1,400㎡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 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 설치	여/부
② (시설별 분리) 부화장과 사육시설 구분·운영 - 출입구 분리, 별도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③ (신발소독조) 종란 보관창고에 신발소독조 설치	여/부
④ (난좌 소독) 플라스틱 등 재활용 난좌(박스) 사용 시 세척·소독	여/부
<육계·육용오리>
① (입출하) 농장 단위 일제 입식·출하 이행(7일 이내로 하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육계 5일, 육용오리 3일)	여/부
② (분동) 분동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 소독 여부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이동통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바닥에 비닐 등을 설치하고 분동 실시 여부	여/부
③ (소독) 농가 및 축산 진입 전에 왕겨살포기 또는 로터리의 바퀴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 여부 및 장비의 이동경로에 대한 사전 소독실시 여부	여/부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2		확인서 서식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 본인은 2024년   월    일   시경 방역실태 특별점검에서 ............................................................................................................................................................................................................................................................................................................................................................................................................................................................................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3		(계열사) 방역실태 자체점검표

□ 농장 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축사주변 도로포장 여부		여 / 부
사육 축종			사육수수

□ 주요 확인 사항

점검 사항			결과
			여	부	확인 불가
출입 통제	울타리	- 사람·차량 등이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	□	□	□
	차단망	- 사육시설(환풍,배수), 퇴비장, 왕겨창고 등 차단망 설치	□	□	□
	출입차단	-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부출입구 폐쇄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여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	□
출입 절차	차량소독	- 고정식(1) + 고압분무기(2) 2단계 소독	□	□	□
		- 동파방지 및 고압분무기 비치	□	□	□
	방역실(사진)	- 방역복, 전용장화, 손소독, 발판소독조 운영	□	□	□
	전실(사진)	- 전용장화, 신발소독조, 손소독제 비치·사용	□	□	□
이동 동선	오리	- 분동 시 외부와 차단된 통로를 이용하거나, 바닥에 비닐 등을 설치 * 점검 7일 이내 분동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확인	□	□	□
	종란	- 알수집 및 운반용기 등 세척·소독	□	□	□
	장비	- 왕겨살포기, 로터리 등 바퀴 세척·소독	□	□	□
		- 실내 보관 또는 덮개를 이용해 보관관	□	□	□
소독 관리	소독제	- 허가된 유효소독제 사용	□	□	□
	희석배율	- 희석배율 준수 * 자동 희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액 정상투입, 희석배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	□
CCTV	설치 위치	-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출입구, 전실 각 출입구(축사 입구, 축사내부) 촬영	□	□	□
	보관기관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영상 보관	□	□	□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개선 방안(날짜, 방법 등)을 명시하여 제출

< 미흡사항 보완·개선 방안>

점검일자          2024.     .      .

점 검 자         (계열사명)                   (점검자)

□ 확인 결과

구분	CCTV 확인(사진)		사진
① 차량이동
	차량소독기 작동	고압분무기 사용	유효 소독제
② 사람이동 (방역실)
	출입 전	출입 후 (전용장화, 전용복장)	방역실 내부 (전용장화, 소독조)
③ 사람이동 (전실)
	출입 전	출입 후 (전용장화, 전용복장)	전실 내부 (전용장화, 소독조)
④ 장비이동
	세척·소독	축사주변 도로 포장	보관장소·상태
⑤ 가축이동
	오리 (분동)	종란 (알수집, 운반용)

참고1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

참고2		위반 시 처벌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벌기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출입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17조의4제1항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52조의3제4항
◦살처분 명령 위반	제2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 사육제한 명령 위반	제3조의4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경유 입국하는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위반	제5조제6항
◦동물약품·사료판매자·가축운송업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시설출입차량을 등록의무 위반	제17조의3제1항
◦시설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
◦이동제한 명령 위반	제1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2항~제4항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제한 위반	제27조
◦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제19조제8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제19조의2제3항
◦도태명령 위반	제21조제2항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제2항·제4항
◦승계인에 대한 명령·처분의 고지 위반	제47조제2항
◦농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정보 제공 요청 거부	제52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미신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5조의3제1항	3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의 거부·방해·회피·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고의로 사실 누락 또는 은폐	제13조제6항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위반	제14조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
◦오염물건의 처리 위반	제23조제1항
◦매몰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위반	제24조제1항

참고3		과태료 부과 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 현행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00	200	5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1,0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8	500	750	1,000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너.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0	750	1,000
< 현행 >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50	200	3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200	1,000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00	600	1,000
< 현행 >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3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1,000
< 현행 >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8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1,0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 현행 >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20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 현행 >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150	3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200	300
< 현행 >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150	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	20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저.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500	750	1,000
처.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500	750	1,000
커.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50	200	1,000
터.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퍼.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허.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고.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노.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도.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로.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8	100	200	500
모.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00	200	500
보.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 ‘24. 9. 10. 일부개정 > 2024. 9. 15. ~ 2024. 12. 31.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100	200	5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그 밖의 경우		100	200	1,000
오.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1	500	750	1,000
조.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초.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코.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토.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호.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구.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두.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루.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 ‘24. 9. 10. 일부개정 > 2024. 9. 15. ~ 2024. 12. 31.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 ‘24. 9. 10. 일부개정 > 2025. 1. 1.부터 적용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100	200	300
수.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