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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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44		발의연월일 : 2022. 12. 27. 발 의 자 : 백종헌ㆍ최춘식ㆍ유경준 정운천ㆍ황보승희ㆍ강기윤 박덕흠ㆍ김학용ㆍ하영제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지사 등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축산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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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분,”을 “처분(제28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삭 제
2.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 처분(제28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 -----------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