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1조⁓제16조 (생  략)

제1조⁓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5년 7월 1일 ----------------------6월 30일----------------------------------------------------------------.

[별표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별표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상한액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한액을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한액을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병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현행과 같음)

<축종별, 살처분·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도태 두수(두)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1～60	25～36	801～1200	81～120	41～60	17～24	81～120
상한액의 80%	31～40 61～70	19～24 37～42	601～800 1201～1400	61～80 121～140	31～40 36～70	13～16 25～28	61～80 121～140
상한액의 60%	21～30 71～80	13～18 43～48	401～600 1401～1600	41～60 141～160	21～30 71～80	9～12 29～32	41～60 141～160
상한액의 40%	11～20 81～90	7～12 49～54	201～400 1601～1700	21～40 161～180	11～20 81～90	5～8 33～36	21～40 161～180
상한액의 20%	10두 이하 91두 이상	6두 이하 55두 이상	200두 이하 1701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10두 이하 91두 이상	4두이하 37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2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구간 두수의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축종별, 살처분·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도태 두수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 디어	엘크
상한액	65두 이상	40두 이상	2,000두 이상	160두 이상	65두 이상	40두 이상	160두 이상
상한액의 80%	45두~ 64두	30두~ 39두	1,600두~ 1,999두	90두~ 159두	45두~ 64두	30두~ 39두	90두~ 159두
상한액의 60%	35두~ 44두	20두~ 29두	1,200두~ 1,599두	70두~ 89두	35두~ 44두	20두~ 29두	70두~ 89두
상한액의 40%	25두~ 34두	15두~ 19두	800두~ 1,199두	50두~ 69두	25두~ 34두	15두~ 19두	50두~ 69두
상한액의 20%	15두~ 24두	10두~ 14두	400두~ 799두	30두~ 49두	15두~ 24두	10두~ 14두	30두~ 49두
상한액의 10%	4두~ 14두	3두~ 9두	100두~ 399두	8두~ 29두	4두~ 14두	3두~ 9두	8두~ 29두

* 한육우 4두, 젖소 3두, 돼지 100두, 꽃사슴·흑염소 8두, 레드디어 4두, 엘크 3두 이상 살처분·도태한 농가만 지원

* 다수 농장을 소유한 농가 또는 부분매몰 농장은 {살처분 마릿수×(살처분 마릿수÷총 사육 마릿수)}를 적용하고,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축종별 지원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최대 지급액은 상한액(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 구간 두수의 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살처분 마릿수×2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입식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농가별 살처분 두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입식 제한기간(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1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입식 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입식 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입식 제한기간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1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한다.

○  (현행과 같음)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 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현행과 같음)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종계	13천수~ 17천수 미만	11천수～ 13천수 미만, 17천수～ 19천수 미만	9천수～ 11천수 미만, 19천수～ 21천수 미만	7천수～ 9천수 미만, 21천수～ 23천수 미만	0.5천수～ 7천수 미만, 23천수 이상
	산란계	46천수~ 54천수 미만	42천수～ 46천수 미만, 54천수～ 58천수 미만	38천수～ 42천수 미만, 58천수～ 62천수 미만	34천수～ 38천수 미만, 62천수～ 66천수 미만	0.5천수～ 34천수 미만, 66천수 이상
	육 계	48천수~ 56천수 미만	44천수～ 48천수 미만, 56천수～ 60천수 미만	40천수～ 44천수 미만, 60천수～ 64천수 미만	36천수～ 40천수 미만, 64천수～ 68천수 미만	1천수～ 36천수 미만, 68천수 이상

< 오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종오리	8천수~ 12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12천수～ 14천수 미만	4천수～ 6천수 미만, 14천수～ 16천수 미만	2천수～ 4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0.5천수～ 2천수 미만, 18천수 이상
	육용 오리	12천수 ～ 16천수 미만	10천수～ 12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8천수～ 10천수 미만, 18천수～ 20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20천수～ 22천수 미만	0.5천수～ 6천수 미만, 22천수 이상

* 종계, 산란계, 종오리 및 육용오리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종오리 기준, 토종닭은 육용오리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 48천수 미만	24천수～ 32천수 미만 48천수～ 56천수 미만	16천수～ 24천수 미만 56천수～ 64천수 미만	8천수～ 16천수미만 64천수～ 72천수미만	1천수～ 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축종별, 살처분ㆍ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도태 두수
	닭				오리		메추리
	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
상한액	16천수 이상	50천수 이상	65천수 이상	16천수 이상	8천수 이상	16천수 이상	100천수 이상
상한액의 80%	13천수 이상~ 16천수 미만	40천수 이상~ 50천수 미만	55천수 이상~ 65천수 미만	13천수 이상~ 16천수 미만	6천수 이상~ 8천수 미만	13천수 이상~ 16천수 미만	85천수 이상~ 100천수 미만
상한액의 60%	10천수 이상~ 13천수 미만	30천수 이상~ 40천수 미만	40천수 이상~ 55천수 미만	10천수 이상~ 13천수 미만	4천수 이상~ 6천수 미만	10천수 이상~ 13천수 미만	65천수 이상~ 85천수 미만
상한액의 40%	7천수 이상~ 10천수 미만	20천수 이상~ 30천수 미만	25천수 이상~ 40천수 미만	7천수 이상~ 10천수 미만	2천수 이상~ 4천수 미만	7천수 이상~ 10천수 미만	40천수 이상~ 65천수 미만
상한액의 20%	4천수 이상~ 7천수 미만	10천수 이상~ 20천수 미만	15천수 이상~ 25천수 미만	4천수 이상~ 7천수 미만	1천수 이상~ 2천수 미만	4천수 이상~ 7천수 미만	20천수 이상~ 40천수 미만
상한액의 10%	500수 이상~ 4천수 미만	1천수 이상~ 10천수 미만	1천수 이상~ 15천수 미만	500수 이상~ 4천수 미만	500수 이상~ 1천수 미만	500수 이상~ 4천수 미만	1천수 이상~ 20천수 미만

* 토종닭, 종계, 육용오리, 종오리는 500수 이상, 산란계, 육계, 메추리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종오리 기준 적용

* 다수 농장을 소유한 농가 또는 부분매몰 농장은 {살처분 마릿수×(살처분 마릿수÷총 사육 마릿수)}를 적용하고,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축종별 지원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최대 지급액은 상한액(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살처분 마릿수×2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3. 지원제외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卵)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피해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