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1. 배  경

ㅇ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검출)됨에 따라, 농장 출입이 빈번한 사료 운반차량에 의한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

* 과거 발생 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료 운반 등 축산차량을 통한 수평 전파사례 다수 확인

* 종오리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은 기 시행 중(‘21.1.3∼)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대사료 운반차량의 종계 농장 내 진입을 금지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행정명령 시행 방안

ㅇ 중수본(우리부)에서 지자체에 ’21.2.20일(토) 행정명령 지시(공문)

ㅇ 지자체(시군구)에서 ’21.2.21일(일)까지 관련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공문 및 문자를 필히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전달)

- 관할지역에 등록된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 운반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명령서를 발부하고, 관내 종계 농장에 명령 내용 안내(공문 및 문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발부하고, 제2항에 따라 통제조치의 목적·지역·대상·기간 등 공고 실시

4. 행정명령 공고 내용

□ 제목 :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ㅇ 목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ㅇ 지역 :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등)

ㅇ 기간 : 2021년 2월 2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ㅇ 내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2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 임		지자체별 공고 등 이행상황 보고 서식

※ ’21.2.23일 18시까지 미실시 지자체는 중수본(농식품부 AI상황실 온메일)에 송부

시도	시군	공고 완료 여부	명령서 발부 여부	미실시 시 사유 및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