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방안

◈ AI 위기단계 격상(주의→심각) 및 농가 발생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 (검출지역) 출입통제 초소 설치·운영 및 특별관리지역 예찰·검사 강화

-  (전국단위) 가금농장 정밀검사 강화(오리·계류장 일제검사 포함), 육용오리 출하기간 단축, 전통시장 등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

1		검출지 통제 강화

□ 항원 검출지(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관할 지자체(환경부서)는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 설치·운영

* 가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공고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소독 강화

○ 예찰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일제검사* 및 전화예찰**

* 모든 가금 축종 정밀검사(PCR) 실시 / 육계는 임상 예찰(필요시 정밀검사)

** 전화예찰은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매일 실시(방역본부)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도래지 및 주변 농가 소독실시 상황 주기적 점검(검역본부)

* 관할 지자체는 철새도래지 관리카드 및 소독 경로 지도에 따른 관리 철저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 예찰지역 외 검출지점이 속한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 강화

* 항원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의 지역)

- (출입통제) 검출 도래지 출입 차단(진입로마다 현수막·안내판 등 설치)

- (예찰·검사) 가금농장 검사상황 매일 점검 및 전화예찰 실시

* (산란가금·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육계) 출하전

- (현장점검) 검역본부 현장점검반은 해당 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소독실태 등 점검, 미흡사항 확인 시 지자체 통보

- (지도‧홍보) 해당 지역 내 농가 전담관은 AI 방역 준수사항 등 매일 육성 지도, 검역본부는 SMS 문자 홍보 추진

2		전국 단위 방역관리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심각‘ 격상(주의→심각)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부장: 장관) 체계로 전환, 모든 지자체는 SOP에 따른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전국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확대 및 24시간 운영 추진

- 검역본부와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주기적* 관리 추진

* (검역본부) 월 단위 점검, (지자체) 주 단위 적정 운영 여부 등 확인

□ 전국 가금 사육농장 정밀검사 강화 (주기 단축)

○ 주요 축종 검사 빈도 상향 조정* 및 전축종 출하 전 검사 실시(다만, 출하전 검사는 14일 도축 출하분부터 적용)

* 기존/강화: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3회

<가금 축종별 AI 정밀검사 주기>

가금 축종		기존 (‘22.10.1.~10.12.)	⇒	변경 (‘22.10.12.~별도 조치 시까지)
산란계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종계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
메추리		월 1회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육계		분기 1회		출하 전
토종닭		월 1회 (전통시장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종오리		월 1회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25일령, 출하 전)		사육기간 중 3~4회* (3회: 25일령, 35일령, 출하 전)

* 위험 시·군(전북 부안·고창·정읍, 전남 나주·영암) 내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24일령·31일령·38일령·출하전) 정밀검사 실시

○ 시료는 폐사체를 우선하여 채취하고, 폐사체가 5수 미만인 경우 폐사체 1수 부족 시마다 생축 인후두‧총배설강(또는 분변) 4점으로 대체

* 의심축 발생농장의 경우 폐사체 부검 후 조직 시료에 대한 검사 추가

○ 시료채취자는 원칙적으로 1일 1개 농장만 방문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1개 농장 이상 방문 시 개인방역 수칙* 준수 철저(1일 최대 3개 농장에 한함)

* 농가에서 철수 시 차량바퀴 및 바닥 등 차량 내·외부 및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2차 소독 실시, 소독필증을 교부받은 후 타 농가 이동

□ 전국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일제 AI 검사

○ (기간) ’22. 10. 13.(목) ~ ’22. 10. 19.(수), 1주일간

* 최근 3일 이내(10.10일 이후) 정밀검사 실시한 농가는 제외

○ (대상) 전국 오리(종오리·육용오리) 농장 615호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254호

* 가금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계류장의 경우 분변 및 환경검사 실시

○ (검사기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시료채취기관) 지자체 및 방역본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주관)

* 지자체와 방역본부 간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분담하여 시료를 채취하되, 농장 출입 시 개인방역 수칙 준수 철저

○ (검사방법) 정밀검사(PCR)

* 검사시료: 동별 폐사체 5수 또는 생축(환축·약추) 20수 인후두·총배설강(또는 분변)
- 동별 시료는 풀링하여 1건으로 검사

▸(분변채취 요령) 분변 20점은 50ml 코니컬 튜브 2개에 나누어 담되, 각 용기의 1/2 이하로 채움

▸(폐사체 채취 요령) 폐사체 5수(스왑시료 10점) 50ml 코니컬 튜브 한 개에 담을 것

○ (추진상황 보고) 검사 완료 시까지 매일 14시까지 농식품부 AI 상황실 온메일로 별첨 엑셀 서식에 따라 추진상황 보고

□ 육용오리 일제 출하 관리 강화(기간 단축)

○ 출하 과정 중 위험 요소 노출 최소화를 위해 출하기간을 1일*로 단축

* 계열사 도축장의 일일 평균 도축 능력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의 경우 강화된 방역조치(소독 전담관 배치, 미출하분 격리 조치 등) 하에 3일 이내 동별 출하 가능

- 출하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현지실사 후 출하 기간 조정 검토

○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단축 추진(필요 시)

* 농가는 출하 7일전 사전 신고, 출하 전 72시간 이내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출하(이동) 승인, 유효기간 경과 시 추가 검사

□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

○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10.14.)

* 가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가금농장에 행정명령

○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도태 추진(필요 시)

○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강화(월 2회 → 매주)

* 차량 이동식 가금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즉시 시행

○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9건) 및 방역기준 공고(9건) 즉시 시행(위반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시 가전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고 위반시 가전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각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는 대상자에게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사항[붙임 2]을 지도·홍보

붙임 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예시) 1부

2. ‘22/’23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

붙임 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예시)

□ 제목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방목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00시･도)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2		‘22/’23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0.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고 (9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