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행정명령

1. 배  경

ㅇ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속 발생에 따라 사람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 내 AI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필요

* 과거 발생 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 종사자 등을 통한 AI 전파사례 다수 확인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축사)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사람의 진입을 제한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행정명령 시행 방안

ㅇ 중수본(우리부)에서 지자체에 ’21.2.13일(토) 행정명령 지시(공문)

ㅇ 전국 모든 지자체(시군구)에서 ’21.2.14일(일) 관련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공문 및 문자를 필히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전달)

- 해당 지자체(제주도)는 관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관계자에게 명령 내용을 공문, 문자, 유선 등으로 안내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발부하고, 제2항에 따라 통제조치의 목적·지역·대상·기간 등 공고 실시

4. 행정명령 공고 내용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ㅇ 목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ㅇ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반(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1년 2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ㅇ 내용 : 제주도 산란계 농장에 아래 외부 축산관계자의 진입 제한

- (백신접종팀)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금지

- (상차반)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 산란계의 노계를 농장에서 일제히 출하하려는 경우는 진입을 허용하며 진입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허가 및 1일 1농장 방문, 서약서 작성 등 기 행정명령(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준수 철저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단, 가축의 소유자등의 요청 등으로 부득이하게 진입해야 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 관할 시군구에 유선 또는 문자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하고 농장 진입 시 방역복과 덧신 착용 및 손과 신발 등 소독 실시, 붙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단, 가축의 소유자등의 요청 등으로 농장까지 부득이하게 진입해야 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 관할 시군구에 유선 또는 문자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하고 농장 진입 시 방역복과 덧신 착용 및 손과 신발 등 소독 실시, 붙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추가 행정조치

□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출입이 제한된 자가 부득이하게 농장에 진입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득하고, 농장 내 작업을 마친 후 붙임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해당 농장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에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출입 승인 요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출입 목적 및 인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후 농장 진입을 허가

ㅇ 서약서는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붙임 1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AI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오늘 다른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않았음 :     예 / 아니오

2.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3.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4.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5.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6.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7. 오늘 작업 이후 다른 농장을 방문하지 않겠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3∼6)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붙임> 출입자 명단(모두 기재)

연번	성명	거주지	연락처	서명

붙임 2		가금농장 진입 허가 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연번	일시	허가 요청자	요청자 연락처	요청방법	진입 목적	진입 농장	농장 주소	진입일자	진입 인원	방역 교육	접수자
1	‘21.0.00, 00 : 00	홍길동	010–0000 - 0000	전화/문자/ 팩스	백신접종	00농장	00	‘21.00.00		실시	000

붙임 3		지자체별 공고 등 이행상황 보고 서식

※ ’21.2.16일 18시까지 중수본(농식품부 AI상황실 온메일)로 송부

시도	시군	공고 완료 여부	명령서 발부 여부	미실시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완료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