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특별점검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 계획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의 가격안정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그간 실시한 산란계농장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후속 조치 마련

□ 특별점검 배경

❍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3건)*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 추진

* 충남 천안(1.5, 239천수), 경기 안성(1.8, 257천수), 경북 의성(1.9, 367천수)

** 산란계 발생한 2개 클러스터 지역, 과거 3년 발생농장 및 20만수 이상 대규모 농장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4.1.10.~2.2.(약 3주간)

❍ (점검반) 농식품부·검역본부 중앙점검반(32개반 64명), 지자체 점검반

* (중앙점검반) 10만수 이상 및 과거 발생농장, (지자체 점검반) 10만수 미만

❍ (대상농장) 409호(4,674만수, 산란계 사육수수의  66.7%)

① (클러스터) 경기 남부 10개 시군*, 경북 9개 시군** 341호(29백만수, 42%)

* 경기6(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여주), 충남2(천안·아산), 충북(음성), 세종

** 경북9(의성·영주·김천·봉화·경주·영천·칠곡·상주·성주)

② (과거발생) ’20/21~‘22/23 동절기 발생농장 84호

* 10만수 이상 사육 농가에서 45호(53.6%) 발생, 1,159만수를 살처분(83%)하여 집중관리 필요하며, 84호중 3농가(3.6%)에서 중복 발생하여 취약 요인 보완필요

③ (대규모) 20만수 이상 사육농장 74호(산란계 사육수수의 35.7%)

❍ (점검사항) 금년 발생농장 미흡사항 중 산란계농장 주요 위험 요인

- 백신접종·상하차반 등 외부인력 출입 적정성(사전신고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 소독시설, CCTV 등 방역시설 설치·운영 관리 적정성

- 종사자 출입 시 소독 등 이행여부, 농장별 특이 위험성 파악 등

□ 주요 점검 결과

❍ (요약) 409호 점검하여 미흡농장* 32호를 확인**하고 행정 조치

* 경북(7호), 경기(4호), 경남(4호), 제주(1호) 순으로 미흡 농장이 분포

** 확인서 12호, 이행계획서 4호, 현지시정 16호(세부내역 붙임 1 참조)

< 점검대상별 점검결과 >                                (단위 : 호)

구분		합계	①발생지역 클러스터		② 최근 5년이내 과거 발생	③ 20만수 이상
			경기남부(10시군)	경북(9시군)
점검 대상		409	220	103*	34	52
미흡 사항		32	7	11	2	12
세부 내역	확인서	12	1	1	1	9
	이행계획서	4	3	-	-	1
	현지시정	16	3	10	1	2

* 89호는 점검완료, 14호는 2.8일까지 점검 완료 예정

< 지자체별 점검결과 >                                 (단위 : 호)

구 분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세종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울산	대구
점검실적	409	119	29	80	23	122	10	5	3	12	1	1	1
미흡건수	32	7	-	-	-	19	4	-	1	-	1	-	-

❍ (미흡사항) 방역시설(9건), 차량·사람 소독 등(7건), CCTV(6건), 전실(4건) 순

① (클러스터) CCTV 일부 미설치, CCTV 각도 조정 및 전실 관리 미흡

② (과거발생) 터널식 소독시설 미설치, 내부 알운반차량 소독 지도

③ (대규모) 터널식 소독기, 전실 구획 등 강화된 시설기준(’23.10.19 시행) 부적정

□ 후속 조치 필요사항

◈ 외부 출입 차량·사람 통제·소독, 전실 관리, 소독시설 설치·운영, 울타리·차단망 등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한 지속 방역관리 필요

❍ (농장) 주요 미흡사항 등에 대해 산란계 농장 대상 교육·홍보 강화

❍ (지자체) 과거 발생농장, 미흡사항이 반복 확인된 농장은 방역취약 농장으로 지정하여 주기적 점검 및 미흡사항* 엄정 조치

* 터널식 소독시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지원대상(방역인프라)은 신속 설치 유도

❍ (검역본부) 점검대상 농장의 기존 점검 이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KAHIS 정보제공 기능 개선* 필요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내역 입력·조회 기능 등 점검에 필요한 메뉴 추가

□ 향후 계획

❍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32호)에 대한 재점검 추진(~2월, 지자체)

* 재 점검 시 미흡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산란계 농장 교육·홍보 병행

붙임1		특별점검결과 미흡농장(32호) 세부내역

□ 확인서 징구(12호)

구분		시도	시군	점검일	농장명	위반	미흡사항	비고
1	10개시군	경기	안성	1.30.	ㅁㅁㅁㅁ	확인	1.CCTV방역실미설치 2.울타리일부미흡
2	20만수	경남	거창	1.22.	ㅁㅁㅁㅁ	확인	터널식소독시설미설치
3	20만수	경남	산청	1.19	ㅁㅁㅁㅁ	확인	접종팀및상하차반사전신고미실시
4	20만수	경남	진주	1.23.	ㅁㅁㅁㅁ	확인	퇴비사차단망미설치
5	20만수	경북	김천	1.23.	ㅁㅁㅁㅁ	확인	1.울타리일부미흡, 2.터널식소독기미설치
6	20만수	경북	김천	1.23.	ㅁㅁㅁㅁㅁ	확인	터널식소독기미설치
7	20만수	경북	봉화	1.18	ㅁㅁㅁㅁ	확인	사료차량2단계소독미실시
8	20만수	경북	봉화	1.19	ㅁㅁㅁㅁ	확인	진입이금지된차량진입허용
9	20만수	경북	영주	1.19	ㅁㅁㅁ	확인	전실청결구역,오염구역미구획
10	20만수	경북	칠곡	1.18	ㅁㅁㅁ	확인	1.외부울타리 일부미흡 2.터널식소독기미설치
11	9개시군	경북	칠곡	2.1.	ㅁㅁㅁㅁ	확인	산란계농장가금분뇨반출제한위반
12	과거발생	경남	김해	1.26.	ㅁㅁㅁㅁ	확인	터널식소독시설미설치

□ 이행계획서 징구(4호)

구분		시도	시군	점검일	농장명	위반	미흡사항	비고
1	10개시군	경기	안성	1.26.	ㅁㅁㅁㅁ	이행	일부축사 출입구CCTV미설치
2	10개시군	경기	여주	1.17.	ㅁㅁㅁㅁ	이행	CCTV축사출입구미설치
3	10개시군	경기	평택	1.15.	ㅁㅁㅁㅁ	이행	전실청소미흡
4	20만수	제주	제주	1.24.	ㅁㅁㅁㅁ	이행	육성사CCTV보완필요

□ 현지 시정조치(16호)

구분		시도	시군	점검일	농장명	위반	미흡사항	비고
1	10개시군	경기	용인	1.29.	ㅁㅁㅁㅁ	시정	종사자 출입시대인소독철저
2	10개시군	경기	이천	1.23.	ㅁㅁㅁㅁ	시정	계사출입문CCTV각도조절현지시정
3	10개시군	경기	이천	1.30.	ㅁㅁㅁㅁ	시정	전실출입문CCTV각도조정
4	20만수	경북	상주	1.22.	ㅁㅁㅁㅁ	시정	방역실내신발소독조관리철저
5	20만수	경북	영주	1.22.	ㅁㅁㅁㅁ	시정	관리사,집란실신발소독조관리철저
6	9개시군	경북	경주	1.22.	ㅁㅁㅁㅁ	시정	고압분무기등 동파방지
7	9개시군	경북	경주	1.23.	ㅁㅁㅁ	시정	고압분무기등 동파방지
8	9개시군	경북	경주	1.24.	ㅁㅁㅁ	시정	고압분무기등 동파방지
9	9개시군	경북	경주	1.24.	ㅁㅁ	시정	고압분무기등 동파방지
10	9개시군	경북	김천	2.2.	ㅁㅁㅁㅁ	시정	1.분뇨반출전검사 2.알환적 고압분무소독 철저
11	9개시군	경북	김천	1.16.	ㅁㅁㅁㅁ	시정	전실손소독제관리미흡
12	9개시군	경북	김천	1.18.	ㅁㅁㅁㅁ	시정	발판소독조미흡
13	9개시군	경북	영천	1.24.	ㅁㅁ	시정	발판소독조관리철저
14	9개시군	경북	영천	1.24.	ㅁㅁㅁㅁ	시정	전실운영철저
15	9개시군	경북	의성	1.15.	ㅁㅁㅁㅁ	시정	발판소독조미흡
16	과거발생	전북	순창	1.17.	ㅁㅁㅁㅁ	시정	내부계란운반차량소독철저지도

□ 미흡사항 조치내역

구 분		합 계	확인서	이행계획서	현지시정	비고
소계		32	12	4	16
시설 관리	터널식 소독기·울타리 미설치	8	8	-	-
	차단망 미설치	1	1	-	-
방역 관리	CCTV 설치·운영	6	1	3	2
	전실 운영	4	1	1	2
	소독(사람·차량)	4	1	-	3
	출입통제(사람·차량)	3	3	-	-
	신발소독조 미흡	5	-	-	5
	고압분무기 동파방지	4	-	-	4

붙임2		20/21~22/23 시즌 발생농장(81호) 점검현황(2.2기준)

□ 과거 발생(81호) 중 74호 점검(폐업4, 미사육1, 발생2)

시도	시군	상세주소	축주명	발생년도				발생 횟수	최근 점검일	운영 여부
				20년	21년	22년	23년
울산	울주	삼동면 하잠리	임ㅇㅇ	0	0	1	0	1	24.01.30	정상
세종	-	부강면 등곡리	홍ㅇㅇ	0	1	0	0	1	24.01.25	정상
세종	-	부강면 등곡리	박ㅇㅇ	0	1	0	0	1	24.01.04	정상
세종	-	연동면 문주리	윤ㅇㅇ	0	1	0	0	1	24.01.25	정상
경기	고양	일산서구 구산동	전ㅇㅇ	0	0	0	1	1	24.01.16	정상
경기	김포	통진읍 가현리	심ㅇㅇ	1	0	0	0	1	24.01.15	정상
경기	김포	월곶면 군하리	윤ㅇㅇ	1	0	0	0	1	24.01.25	정상
경기	김포	통진읍 수참리	장ㅇㅇ	1	0	0	0	1	24.01.29	정상
경기	김포	대곶면 쇄암리	박ㅇㅇ	0	1	0	0	1	24.01.30	정상
경기	김포	하성면 석탄리	ㅇㅇㅇㅇ	0	0	0	1	1	23.07.26	정상
경기	남양주	하도읍 재재기로	유ㅇㅇ	0	1	0	0	1	24.01.30	정상
경기	안성	일죽면 능국리	박ㅇㅇ	0	0	1	0	1	-	발생
경기	안성	서운면 신촌리	장ㅇㅇ	0	1	0	0	1	24.01.24	정상
경기	안성	보개면 동신리	유ㅇㅇ	0	1	0	0	1	-	폐업
경기	안성	금광면 상흥리	우ㅇㅇ	0	1	0	0	1	24.01.16	정상
경기	안성	공도읍 마정리	최ㅇㅇ	0	1	0	0	1	-	폐업
경기	안성	일죽면 신흥리	정ㅇㅇ	0	1	0	0	1	24.02.06	정상
경기	여주	가남읍 은봉리	안ㅇㅇ	1	0	0	0	1	23.01.24	정상
경기	여주	능서면 마래리	주ㅇㅇ	1	0	0	0	1	23.01.24	정상
경기	여주	점동면 당진리	정ㅇㅇ	1	0	0	0	1	23.12.28	정상
경기	연천	군남면 왕림리	조ㅇㅇ	0	0	0	1	1	24.01.17	정상
경기	연천	백학면 구미리	곽ㅇㅇ	0	0	0	1	1	24.01.29	정상
경기	용인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박ㅇㅇ	0	1	0	0	1	24.01.29	정상
경기	이천	부발읍 가산리	정ㅇㅇ	0	1	0	0	1	24.01.23	정상
경기	이천	율면 신추리	김ㅇㅇ	0	1	0	0	1	23.10.30	정상
경기	이천	장호원 읍나래리	이ㅇㅇ	0	1	0	0	1	24.01.25	정상
경기	이천	설성면 장천리	정ㅇㅇ	0	1	0	0	1	24.01.30	정상
경기	이천	백사면 도립리	양ㅇㅇ	0	1	0	0	1	23.12.08	정상
경기	이천	마장면 해월리	김ㅇㅇ	0	0	1	0	1	24.01.10	정상
경기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	신ㅇㅇ	0	1	0	0	1	24.01.26	정상
경기	평택	고덕면 동고리	김ㅇㅇ	0	1	0	0	1	24.01.18	정상
경기	평택	팽성읍 대사리	정ㅇㅇ	0	1	0	0	1	24.01.24	정상
경기	평택	청북읍 고잔리	김ㅇㅇ	1	0	0	0	1	24.01.25	정상
경기	평택	서탄면 마두리	임ㅇㅇ	0	0	1	0	1	24.01.22	정상
경기	평택	포승읍 석정리	최ㅇㅇ	0	0	1	0	1	23.09.08	정상
경기	평택	포승읍 석정리	김ㅇㅇ	0	0	1	0	1	23.09.13	정상
경기	포천	선단동	김ㅇㅇ	0	1	0	0	1	24.01.17	정상
경기	포천	신북면 삼성당리	권ㅇㅇ	0	1	0	0	1	24.01.24	정상
경기	포천	창수면 주원리	연ㅇㅇ	0	1	0	0	1	24.01.30	정상
경기	포천	영중면 거사리	이ㅇㅇ	0	1	0	0	1	24.01.31	정상
경기	화성	양감면 사창리	양ㅇㅇ	0	1	0	0	1	24.01.24	정상
경기	화성	남양읍 온석리	김ㅇㅇ	0	0	1	0	1	24.01.19	정상
경기	화성	팔탄면 구장리	박ㅇㅇ	0	1	0	0	1	24.01.24	정상
경기	화성	남양읍 신남리	차ㅇㅇ	1	0	0	0	1	23.12.18	정상
경기	화성	향남읍 상신리	김ㅇㅇ	1	0	1	0	2	23.07.28	정상
충북	음성	생극면 임곡리	한ㅇㅇ	0	1	0	0	1	23.06.20	정상
충북	음성	대소면 삼호리	정ㅇㅇ	0	1	0	0	1	24.01.09	정상
충북	충주	소태면 주치리	한ㅇㅇ	0	1	0	0	1	24.01.23	정상
충남	당진	합덕읍 대전리	이ㅇㅇ	0	0	1	0	1	24.02.02	정상
충남	아산	음봉면 산정리	박ㅇㅇ	0	1	0	0	1	23.12.20	정상
충남	아산	신창면 오목리	지ㅇㅇ	0	0	1	0	1	24.01.23	정상
충남	예산	신암면 두곡리	지ㅇㅇ	0	0	1	0	1	24.01.19	정상
충남	예산	덕산면 낙상리	이ㅇㅇ	0	0	1	0	1	24.01.30	정상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윤ㅇㅇ	0	0	1	0	1	23.07.26	정상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김ㅇㅇ	0	1	0	0	1	24.01.22	정상
충남	천안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윤ㅇㅇ	0	1	1	0	2	-	발생
충남	천안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이ㅇㅇ	0	1	0	0	1	24.01.22	정상
충남	천안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최ㅇㅇ	0	1	0	0	1	24.01.18	정상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황ㅇㅇ	0	1	0	0	1	24.01.05	정상
전북	순창	유등면 오교리	황ㅇㅇ	0	0	1	0	1	24.01.17	정상
전북	정읍	용계동	김ㅇㅇ	0	0	0	1	1	24.01.19	정상
전남	곡성	입면제 월리	김ㅇㅇ	0	0	1	0	1	24.01.26	정상
전남	나주	공산면 가송리	김ㅇㅇ	0	0	1	0	1	24.01.17	정상
전남	나주	봉황면 옥산리	김ㅇㅇ	0	1	0	0	1	24.01.24	정상
전남	무안	청계면 남성리	나ㅇㅇ	0	1	0	0	1	24.01.22	정상
전남	무안	삼향읍 왕산리	김ㅇㅇ	0	1	0	0	1	24.01.24	정상
전남	영암	삼호읍 난전리	서ㅇㅇ	0	1	0	0	1	24.01.26	정상
전남	영암	서호면 태백리	허ㅇㅇ	0	0	1	0	1	24.01.26	정상
전남	영암	삼호읍 동호리	이ㅇㅇ	0	0	1	0	1	24.01.25	정상
전남	함평	함평읍 만흥리	윤ㅇㅇ	0	0	1	0	1	24.01.17	정상
전남	함평	엄다면 송로리	최ㅇㅇ	0	0	1	0	1	24.01.17	정상
전남	함평	함평읍 가동리	윤ㅇㅇ	0	0	1	0	1	24.01.17	정상
경북	경주	천북면 신당소티코개길	윤ㅇㅇ	1	0	0	0	1	-	미사육
경북	문경	농암면 사현리	박ㅇㅇ	0	1	0	0	1	-	폐업
경북	상주	공성면 무곡리	이ㅇㅇ	1	0	0	0	1	24.01.29	정상
경북	성주	성주읍 용산리	임ㅇㅇ	0	0	1	0	1	24.01.23	정상
경북	칠곡	지천면 창평리	이ㅇㅇ	0	0	1	0	1	24.01.30	정상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신 흥리	박ㅇㅇ	0	1	0	0	1	24.01.17	정상
경남	김해	한림면 신천리	이ㅇㅇ	0	0	1	1	2	24.01.26	정상
강원	원주	귀래면 주포리	전ㅇㅇ	0	1	0	0	1	24.01.26	정상
강원	원주	봉산동	최ㅇㅇ	0	0	1	0	1	-	폐업

참고		23/24년 산란계 특별관리 점검체계(24.1월말 기준)

구 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8)		지역 담당제		⑤ AI 현장 점검반	⑥ 시료 채취자	⑦ 가금농장 전담관
	① 산란계 특별지역(9)	② 산란계 밀집단지(9)	③ 대규모 (20만수이상	④ 방역기준 유형부여
운영 기간	‘23.12~24.2 (특방기간 종료시)	‘23.10~24.2 (특방기간 종료시)	‘23.12~24.2 (특방기간 종료시)		‘23.10~24.2 (특방기간 종료시)	‘23.12~24.2 (특방기간 종료시)	‘23.10~24.2 (특방기간 종료시)
전담반 지정	책임전담관 (검역본부+시도) 9개반 18명	책임전담관 (검역본부+시도) 9개반 18명	10시도 (시도 수의관 ) 43명	8시도 (방역본부) 19명	217개반 (검역본부 19, 지자체198)	지자체, 방역본부	3,092명 (인당 1~2호 지정 허용)
점검 대상	중복 발생 (9개 시군)	산란계 밀집단지 (9개 시군)	대규모 (20만수 이상, 77호)	방역기준 (50호, 가47, 나3)	가금농장 (1,956호) 축산시설 (629개소)	전국 가금농장	전국 가금농장
점검 주기	주 1회 (책임전담관)	주 2회 (시군 1, 책임전담관 1)	2주 1회 (현장점검 1, 전화예찰 1)	2주 1회 전화예찰 (가 유형 1, 나 유형 2)	검역본부(2회/주) 지자체(1회/주) *특별점검 별도	특방기간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	HPAI 발생시 전국 최초 발생 신규 축종 발생 해당 지자체 발생
중점 점검 사항	ㆍ 방역관리 계획 ㆍ 방역관리 카드 ㆍ 외국인 근로자 ㆍ 통제초소 ㆍ 소독차량 ㆍ 전담관 운영 * 종사자 교육· 등	ㆍ 맞춤형 방역 관리 평가 ㆍ 위험요인관리 ㆍ 방역실태 ㆍ교차오염 방지 (역학최소화)	ㆍ 자체점검표 작성·운영 ㆍ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ㆍ외부 차량 이동동선 ㆍ외국인근로자(수칙이해도, 숙소↔ 농장·축사간 동선) ※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작성·운영(가이드라인 활용)		<정기점검> ㆍ 취약축종 ㆍ 취약농가 ㆍ 중점방역지구 내 ㆍ 축산시설 등 <특별점검> ㆍ 취약농가 1 ㆍ 집중소독 3 ㆍ 대규모 & 밀집단지 1	ㆍ 출입통제 (차량·사람) ↓ ㆍ 방역실 (소독·수칙) ↓ ㆍ 전실 (구획··소독)	가금농장 방역수칙 ㆍ 전화 홍보 ㆍ 설문조사 등 * 필요시 현장점검
강화 조치	2주 1회 → 매주	주1회 →주2회 * 천안-세종간 역학 최소화	1) 대규모(20만수) 축산차량 모니터링(1일 1농가) 2) 차단방역 자체점검		자체점검 외 특별점검 (별도계획)	방역본부 미흡사항 → 지자체·검역본부 재점검	방역대 내 현장점검 병행
실적관리	매주 월	매주 월	2주 1회		매주 월	2주 1회	모바일 KAHIS

* (교육·홍보) 대규모(10만수 이상, 202호) 전화예찰(매일), 축산차량 진입금지(다함께 차차차, AI clean) 등

**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점검실적은 AI 현장점검반 실적에 포함되어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