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난좌·알운반 축산차량

AI 소독·방역수칙 교육

2023. 2.  .

1		행정명령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ㅇ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명령 지시

□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내용) 알, 난좌 운반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발급된 소독필증 제출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반드시 소독 받고,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 제출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가축·사료·분뇨·퇴비·깔짚 운송차량은 가금농장 내 진입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은 반드시 농장 진입 전 3단계 소독* 실시

* (1차) 거점소독시설 소독 → (2차) 농장 진입 시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 → (3차)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추가 소독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③ 난좌, 알운반 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및 농장 내 진입금지 차량에 해당되므로, 환적장 등을 통해 작업 전․후 소독 철저

* 전국(10개소) : 포천시 영북면, 세종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가금농장 진입금지 축산차량 모니터링, 알운반차량 모니터링, 역학고리 최소화 등과 관련한 의심차량 모니터링 중

< 기타사항 >

□  축산차량의 차량무선출입장치(GPS) 장착 및 운용

ㅇ 가금농장·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난좌, 알운반차량은 GPS를 장착하고,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 >

- 알운반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 난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2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내용

□  농장 진입 시 차량의 외부와 내부를 소독하지 않고 농장 진입

⇒ 운전자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알, 난좌 운반차량 및 운전자 대인소독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알 , 난좌 운반차량 운전자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및 덧신 미착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GPS 미부착 및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행위

⇒ 운전자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협조사항

□  가금농장, 출입차량(운전자 포함) 5대 핵심수칙 준수(참고1)

□  (농장주)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ㅇ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반출 시 각각 세척·소독할 것

ㅇ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새로이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 파레트 등 자재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할 것

□  (교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내 4시간 보수교육

참고 1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 수칙

참고 2		‘22/23 HPAI 발생산란계 농장 방역 미흡사항(역학조사)

1. [총괄] 방역 미흡사항

연번	미흡사항	농장(호)	비율(%)
1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흡 (1단계: 4호, 2단계: 5호, 1+2단계: 8호)	17	85
2	농장 출입자 대인소독 미흡	16	80
3	농장 출입자 방역복·덧신 미착용	16	80
4	축사 전실 운영 및 소독 미흡	15	75
5	농장 부출입구 출입시 소독 미흡	11	55
6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9	45
7	퇴비장 차단망 미흡	8	40
8	퇴비장 출입구 차량·대인소독시설 미흡	8	40
9	계란 상차시 소독 미흡 (상차장소, 지게차 등 상차장비, 차량 등)	7	35
10	축사 뒷문 출입시 소독 미흡	6	30
11	알 운반도구(난좌) 반입시 소독 미흡	5	25

2.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

○ [계란 상차·운반] 방역 미흡사항

시도	집란실 (GP)	상차장소	계란 상차·운반 미흡사항
전북	농장 내	집란실 앞	차량 1단계(고정식) 소독 미실시, 난좌 반입시 소독 미실시
		외부 환적장 (퇴비장 창고)	환적장 차량·대인소독시설 없음 (상차장소, 차량·운전자, 지게차 소독 미실시)
경기	농장 내	집란실 앞	차량 2단계(고압분무) 소독 미실시, 운전자 방역복·덧신 미착용
경기	농장 내	집란실 앞	운전자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경기	농장 내	집란실 앞	운전자 방역복·덧신 미착용
전남	농장 내	집란실 앞	외부 용달차(비 축산차량) 계란운반, 용달차 1단계(고정식) 및 대인소독 미실시
울산	농장 외	집란실 앞	알 상차장소, 차량·운전자, 운반대차 소독 미실시, 난좌 반압시 소독 미실시
전남	농장 내	집란실 앞	차량 1+2단계(고정+고압) 소독 미실시, 운전자 방역복·덧신 미착용
전남	농장 내	집란실 앞	상차시 지게차 소독 미실시, 운전자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전남	농장 내	집란실 앞	차량 2단계(고압분무) 소독 및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전남	농장 내	외부 환적장 (도로 옆)	알 상차장소, 차량, 지게차 소독 미실시, 난좌 반입시 소독 미실시
경기	농장 내	집란실 앞	운전자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경북	농장 내	집란실 내	상차시 지게차 소독 미실시, 차량 2단계(고압분무) 소독 및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난좌 반입시 소독 미실시
전남	농장 내	집란실 앞	차량 1단계(고정) 소독 미실시
경북	농장 내	집란실 앞	차량 2단계(고압분무) 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경기	농장 내	집란실 앞, 농장 정문 밖	지게차 및 상차장소 소독 미실시, 차량소독 1단계(고정식) 및 대인소독 미실시, 난좌 반입시 소독 미실시
경기	농장 내	집란실 내	지게차 및 상차장소 소독 미실시, 차량소독 1+2단계(고정+고압) 및 대인소독 미실시

○ [난좌운반] 방역 미흡사항

시도	난좌차량 농장진입	축산차량 등록여부	방역 미흡사항
전북	O (정문 진입)	X (일반화물)	전국24시 화물콜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배송, 정문 U자형 소독기 고장,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지게차 소독 미실시
경기	O (정문 진입)	X (농장차량)	난좌차량 2단계 고압분무 소독 미실시
경기	O (정문 진입)	X (농장차량)	-
전남	O (정문 진입)	O	난좌차량 GPS 미수신, 출입기록부 미작성
울산	X	O	농장 밖 집란실 후문에서 하차, 난좌차량, 운반대차 및 난좌 소독 미실시
전남	X	O	외부 주차장에서 농장차량으로 난좌 환적 후 농장 진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전남	O (정문 진입)	O	정문 1+2단계 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전남	O (정문 진입)	O	-
전남	O (정문 진입)	O	정문 2단계 소독 미실시,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경기	O (후문 진입)	O(종이난좌) X(플라스틱 난좌, 지입차량)	플라스틱 난좌 운반차량 출입기록부 미작성
경북	O (정문 진입)	X (일반화물)	전국24시 화물콜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배송,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난좌하차장소, 지게차 및 난좌 소독 미실시
전남	O (정문 진입)	O	정문 1단계 소독 미실시, 대인소독 미실시
충남	O (정문 진입)	O	방역복·덧신 미착용
경기	O (정문 진입)	X (일반화물)	전국24시 화물콜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배송, 정문 1단계 소독 미실시,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난좌 하차시 소독 미실시
경기	O (정문 진입)	X (일반화물)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경기	O (정문 진입)	X (일반화물)	전국24시 화물콜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배송, 차량 1+2단계 소독 미실시,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3. [발생농장] 계란·난좌 관련 방역 미흡사항(사진)

○ [알운반] 방역 미흡사진

(전북) 퇴비장 창고 계란 환적장 차량 및 대인소독시설 없음		(울산) 집란실 후문 알 상차장소 고압분무기 미설치 (상차시 소독 미실시)
(경북) 알 운반차량 2단계 고압분무 소독 미실시	(경북) 알 운반차량 기사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 덧신 미착용		(경북) 알 운반차량 집란실 내부까지 진입하여 상치, 상차시 지게차 등 소독 미실시
(경기) 알 운반차량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1단계+2단계) 미실시, 대인소독 미실시		(경기) 알 운반차량 농장 내 집란실 내부에서 상차, 상차시 지게차 등 소독 미실시

○ [난좌 운반] 방역 미흡사진

난좌차량 정문 1단계(고정식) 차량소독 미실시	운전자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 덧신 미착용
전국24시 화물앱(스마트폰) 일반화물차량 출입, 난좌운반기사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 덧신 미착용	지게차를 이용하여 난좌 하차시 지게차, 난좌, 하차장소 소독 미실시
전국24시 화물앱(스마트폰) 일반화물차량 출입, 난좌차량소독(1단계+2단계) 미실시	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 덧신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