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40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김석기ㆍ강기윤ㆍ이명수 장동혁ㆍ김예지ㆍ지성호 권명호ㆍ박대수ㆍ구자근 정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제품 리뉴얼 때마다 표시사항이 달라지면 동판 수정 및 기존 포장지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폐기에 있어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른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 영업소 명칭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품목보고번호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 영업소 명칭

다. 소비기한

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생 략)	제4조(표시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른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 영업소 명칭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품목보고번호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라.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 영업소 명칭
	다. 소비기한
	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제3항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