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계열화 사육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추진 계획

(‘23/‘24년 AI 고위험 관리지역, 최근 3년 발생농가)

◈ ‘23/’24년 동절기 AI 발생 28건 중 오리사육농가 12건(43%)으로 오리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 미흡사항 점검 및 차단방역 강화 필요

* 발생농가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미흡사항 다수 확인

점검개요

❍ (점검기간) ’24. 1. 10. (수) ∼ 1. 19. (금) / 2주간

❍  (점검대상) 오리 계열화 사육농가 중 고위험 관리지역(24개 시군) 내 소재한 농가 또는 최근 3년 내 AI 발생농가 (110호*, ‘24.1.8일 기준)

* 고위험 관리지역 내 오리를 사육 중인 계열농가 129호 중 ‘23.12.21일 이후 전남․전북 지역 방역 강화에 의해 기 점검**을 완료한 농가(19호) 제외

** (전북) 부안 ․ 고창 ․ 정읍 지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 점검
(전남) 나주 ․ 영암 ․ 무안 ․ 함평 선제적 차단방역 점검

❍ (점검방법) 오리 계열농장 방역실태 점검표에(첨부1) 따른 점검

*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 검역본부 관할 방역센터에서 단독 점검

* (전남) 검역본부는 종오리 농가와 2만 5천수 이상 사육 육용오리 농가를 점검하고, 지자체는 2만 5천수 미만의 육용오리 농가를 점검

❍ (점검반) 검역본부, 지자체에서 각각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 검역본부 방역센터별 2인 1조, 전남도 또는 시․군별 2인 1조

주요 점검내용

❍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 준수 여부

- (소독) ①2단계 소독(고정+고압), ②출입자 소독·환복, ③농장 내부·시설 소독, ④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⑤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 (통제) ⑥차량 출입 통제, ⑦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⑧농기계 공동사용, ⑨금지차량 출입 통제, ⑩CCTV 설치 및 영상저장 상태 등

조치사항

❍ (점검반) 차단방역을 위해 차량은 농장 외부에 주차하고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이행 철저

-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직접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농장주와의 면담, CCTV 영상(사진) 등을 통해 확인·점검

* 가급적 농장 내부 진입은 지양하고, 점검 시 농가에 농장 소독, 출입차량 방역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독려 병행

-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담당부서*에 매일 제출

* 검역본부는 방역감시과, 전남도는 동물방역과

- 점검반은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 징구 등 처분 및 관할 지자체에 점검결과 통보

*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 등은 이행계획서 요구 또는 현지 시정 및 지도 조치

❍ (결과조치) 현장점검 실적 보고 및 미흡사항 보완 점검 추진

- 검역본부 및 각 시․도는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첨부3 및 별첨 엑셀서식)

* 제출처(온메일) : 농림축산식품부 AI방역과(김웅태 사무관, 이경주 주무관)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보완 여부를 추후 확인 점검 (점검일 기준 2주 내)

* 미흡사항 미보완 시 2차 확인서 징구 등 엄정 처분

* 관할 지자체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철저

※ 미흡농가 소속 계열사에 위반사항 공유 및 방역관리 철저 조치(시․도)

첨부 1		오리 계열농장 소독‧방역실태 점검표

▣ 농장 기본 정보

농장명		대표자		계열사
농장 주소
사육품종		사육수수		점검일자

▣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CCTV 영상 등)
1. 차량 출입 통제 여부 -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파손 여부, 통제안내판, 차단장치(바, 줄·문)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여부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적합 / 미흡/ 확인불가	확인서 이행계획서 현지지도 등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실시 여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터널실, U자형)로 소독한 후(1단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 동파방지(열선 등) 시설 설치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 적정 소독약품(유효기간, 희석배수 등)	적합 / 미흡/ 확인불가
3.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자(차량 운전자 포함) 소독 여부 - 농장 출입자(농장주, 농장관리자·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전용 의복 (1회용 방역복)·신발(1회용 덧신) 착용 및 대인 소독 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4. ’일제 집중소독‘ 여부 -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 매일 소독 * 매일 농장 작업 전·후 2회 소독하되, 기온 하강 시에는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 - 매주 수요일엔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청소·소독·기록하도록 지도	적합 / 미흡/ 확인불가
5. 농장주 등이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여부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 / 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 및 사람 출입 통제 여부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는 외부인 등이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사슬·줄·띠 등으로 묶어 폐쇄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여부 - 전실이 없는 축사의 뒷문·쪽문 등은 종사자가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못질·봉인 등 원천적으로 출입차단 조치 ※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 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미흡/ 확인불가
8. 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 충분히 세척·소독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9.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 축사 각 출입구 및 축사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 및 30일 이상 영상 보관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10.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출입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적합/ 미흡/ 확인불가
11. All in – All out 이행 여부 확인 ※ 특방기간 3일이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 1일 이내	적합/ 미흡/ 확인불가
12.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간 왕겨살포기 공동 사용 금지	적합/ 미흡/ 확인불가

□ 점검자 의견

○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첨부 2		확인서 서식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2024년 1월    일     시경  고병원성 AI 방역실태 일제점검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4년  1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3		점검 결과 보고 서식 (매주 금요일 제출)

▶ 전국 오리 계열화 사육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 점검대상 : 전국 오리 계열화 사육농가 110호

- 점 검 반 : 검역본부 및 지자체 점검반

※ (금주) 000호 점검(미흡 000호, 확00호, 이행계획00호, 현지시정 00호)

(누계) 000호 점검(미흡 000호, 확00호, 이행계획00호, 현지시정 00호)

□ 오리 계열농가 점검 실적 (제출일: ’24.1.00.)

오리 계열화 사육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지역		대상			금주(1.00.～1.00.)		누계
		계	육용오리	종오리	실적 (호)	미흡 (호/건)	실적 (호)	미흡 (호/건)
검역본부	용인
	청주
	천안
	전주
	광주
	대구
	김해
전남
합계

□ 미흡사항 내용

❍ 확인서 징구, 이행계획서, 과태료 부과, 현지지도 건수 등

- 미흡사항 세부 내용(지역, 품종 포함)

□ 미흡사항 조치내역 : 확인서(확), 이행계획서(이), 현장지도(지)

구 분		점검일자	축종	농장명	농장주소	미흡사항	조치일 (결과, 만원)	비고 (주체)
시도	시군
						(확) (이) (현)	10.23. (과태료 100)	검본
								지자체

참고 1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교육․홍보용)

□ 농장 내 출입 차량 및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가축·사료·분뇨·퇴비·깔집 운반차량 외 모든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할 것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종란 수거 인력, 외부 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 농장 내 야생조수류를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을 매일 청소하여 제거

□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차량 내부 소독

*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 축사 입구와 전실, 관리사 등에 발판소독조 설치

*  발판소독조 내 소독액을 주기적(1~2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유기물에 오염될 경우 소독액 즉시 교체

□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 덮개, 차단시설 등 설치

□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 알 운반·취급 시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농장 반입 시마다 세척·소독, 알 환적(상차) 시 농장 입구 또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환적(상차) 및 고압분무기로 소독 실시

□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 불가피하게 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

기계·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

* 오리농장은 왕겨살포기(또는 로터리기)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청소·소독하고, 왕겨살포기(또는 로터리기) 사용 전·후 바퀴 등을 충분히 세척·소독

참고 2		가금 사육농가 행정명령 및 공고 주요 내용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8	500	750	1,000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너.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0	75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50	200	3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3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8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150	300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저.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500	750	1,000
처.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500	750	1,000
커.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허.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100	200	500
고.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노.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도.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로.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8	100	200	500
모.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보.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00	200	500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500	750	1,000
오.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조.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초.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코.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호.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구.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누.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루.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부.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

참고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처벌 기준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벌기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출입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17조의4제1항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52조의3제4항
◦살처분 명령 위반	제2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 사육제한 명령 위반	제3조의4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경유 입국하는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위반	제5조제6항
◦동물약품․사료판매자․가축운송업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시설출입차량을 등록의무 위반	제17조의3제1항
◦시설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
◦이동제한 명령 위반	제19조제1항제1호～제5호, 제2항~제4항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제한 위반	제27조
◦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제19조제8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제19조의2제3항
◦도태명령 위반	제21조제2항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제2항․제4항
◦승계인에 대한 명령․처분의 고지 위반	제47조제2항
◦농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정보 제공 요청 거부	제52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미신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5조의3제1항	3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의 거부ㆍ방해ㆍ회피ㆍ거짓 진술ㆍ거짓 자료 제출ㆍ고의로 사실 누락 또는 은폐	제13조제6항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위반	제14조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
◦오염물건의 처리 위반	제23조제1항
◦매몰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위반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