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운송 시 사람 및 차량 관련 주요 방역 기준

1. (행정명령)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4. 10. 1. ∼ 2025. 2. 28.

* 필요시 연장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4. 10. 1. ∼ 2025. 2. 28.

* 필요시 연장 가능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방역기준 공고)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