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동물운송 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제․개정 이유

❍ 동물보호법('22.4.26.) 제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3.4.27.)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축장 출하 시 절식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나. 도축장 출하 시 절식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준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안 제5조제6호)

다. 고시 재검토기한(3년) 재설정(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