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다축종 사육 농가 방역실태 점검계획

추진 배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이 취약한 가금류 다축종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필요

점검 개요

점검대상 및 점검 방법

❍ 가금류 다축종 사육 농가 중 100수 이상 사육 농가는 현장 점검

- 지자체에서 가금류 다축종 사육 실태를 자체 파악하여 점검

* KAHIS 기준(544호) : 경기 68, 강원 49, 충북 26, 충남 30, 전북 41, 전남 33, 경북 107, 경남 128, 제주 13, 부산 10, 대구 5, 대전 2, 광주 2, 울산 30

❍ 소규모 사육 농가(50수∼99수)에 대해서는 지자체 방역부서(전담관 포함)가 방역실태 전화 조사 및 방역·소독 지도·홍보(1.24일 주간)

* KAHIS 기준(729호) : 경기 69, 강원 91, 충북 49, 충남 60, 전북 66, 전남 52, 경북 116, 경남 156, 제주 4, 부산 9, 대구 11, 대전 7, 광주 1, 울산 38

점검기관 : 전국 지자체(시·군·구)

점검 기간 : ’22. 1. 17. (월) ~ 1. 21. (금)

주요 점검내용

❍ 방역 시설 구비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이행 여부

❍ 농장, 축사, 출입자, 출입 차량 등 소독 여부

후속 조치

점검 중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현장점검 결과를 취합·제출(1.24일까지)

❍ 소규모 농가 방역실태 전화 조사 결과는 1.28일까지 제출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재승·윤수진(온메일)

붙임 1		가금류 다축종 사육 농가 방역실태 점검표

1. 50㎡ 초과 가축 사육시설 점검표

▣ 농장 기본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

농장 주소

농장 소유

자가 □

임차 □

농장주 거주지

종사자 수

내국인 0명 /

외국인 0명(국 적)

사육현황

구분	축종	주령 또는 일령	사육수수	비고
1동		00주령	00수	한 동에 혼합 사육
2동		00일령	00수	축종별 구분 사육

농장주

소유차량

방사 사육 여부

여 / 부

사육면적

(㎡)

사육시설 재질

사육시설 개방유무

소독시설 (중복체크)

일반건축물

□

판넬구조

□

비닐하우스

□

무창

□

유창

□

무창+유창

□

터널식

□

U자형

□

고압분무기

□

▣ 농기계 보유현황

트랙터

경운기

왕겨살포기

굴삭기

로터리

관리기

기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농장주 관련농장 현황(농장주명, 가족 등 주소가 다른 농장)

구분

농장주

농장주 관계

주 소

시설 형태

업종

(축종)

사육

면적

(㎡)

사육

수

종사자수

내국인

외국인

▣ 농장 등록 차량

차종

차량번호

용도

차종

치량번호

용도

▣ 차단 방역시설

차량

소독조

고압

분무기

대인

소독조

발판

소독조

울타리 설치

전실

방역실

CCTV

출입

차단바

차단망

□ 주요 점검내용(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 점검 사항별로 점검 결과(시설의 종류, 소독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 내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농장 종사자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임	여/부
2. 농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2단계(U자형+고압분무기) 소독 여부	여/부
3.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여/부
4.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차량 소독시설 종류 : (예) 터널식, U자형 등 상세히 기술	여/부
5.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차량 진입 차단장치 종류 : (예) 차단바, 줄, 문 등 상세히 기술	여/부
6.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7.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8.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위치 : (예) 축사 내부 또는 외부 등 상세히 기술 *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 여/부 * 전실 소독 : (예) 시간 / 방법(도구) / 소독지점 상세히 기술 * 구비된 소독 물품 : (예) 신발소독조, 전용장화 등 상세히 기술	여/부
9. 차단망 설치 여부 * 차단망 설치 위치 : (예) 환기구, 배수구 등 상세히 기술	여/부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CCTV 설치 위치 : (예) 농장 출입구, 축사 입구, 전실 등 상세히 기술	여/부
11. 신발 소독조 적정 운영 여부 *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이 충분히 보충되어 있는지 확인	여/부
12.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 차량 등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역실 등에 보관하는지 확인	여/부
13. 퇴비사 적정 관리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4. 구서, 구충 여부 * 구서, 구충 방법 : * 구서, 구충 주기 : (예) 월 1회, 주 1회	여/부
15. 축사 동별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쪽문) 폐쇄 * 폐쇄 방법 : (예) 잠금장치, 사슬, 줄, 띠 등 상세히 기술	여/부/해당없음
1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폐쇄 여부 * 폐쇄 방법 : (예) 잠금장치, 사슬, 줄, 띠 등 상세히 기술	여/부/해당없음
17. 고압분무기 동파 방지 조치 여부 *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여부 : 여 / 부 * 실내 보관장소에 보온 덮개 등 보온장치 여부 : 여 / 부 * 소독 후 호수, 파이프, 노즐 부위 소독수 제거 여부 : 여 / 부 * 기타 동파 방지 방법 : (예) 열선 장치, 보온 덮개 등 상세히 기술 * 소독수 보관 탱크(저장조) 관리 - 저장조 보관 위치 : (예) 창고 내부 또는 외부 - 열선 장치 등 보온장치 여부 : 여/부	여/부

□ 점검자 종합의견     *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2. 50㎡ 이하 가축 사육시설 점검표

□ 농장 기본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

농장 주소

농장 소유

자가 □

임차 □

사육현황

축종	주령 또는 일령	사육수수	비고
	00주령	00수
	00일령	00수

사육시설 재질

사육시설 개방 유무

소독시설 (중복체크)

일반건축물

□

판넬구조

□

비닐하우스

□

무창

□

유창

□

무창+유창

□

터널식

□

U자형

□

고압분무기

□

□ 주요 점검내용

점검 사항	점검 결과	관련 사진
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여 / 부
② 방사 사육 여부	여 / 부
③ 울타리 설치 여부	여 / 부
④ 방조망 설치 여부	여 / 부
⑤ 분무용 소독장비 구비 여부	여 / 부
⑥ 신발 소독조 구비 여부	여 / 부
⑦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여부 -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여 / 부
⑧ 출입 차량 소독 여부 * 소독 방법 :	여 / 부
⑨ 출입자 소독 여부 * 소독 방법 :	여 / 부
⑩ 농장 내부(축사 밖) 청소·소독 여부 * 청소·소독 주기 : * 청소·소독 방법 :	여 / 부
⑪ 축사 내부 소독 여부 * 소독 주기 : * 소독 방법 :	여 / 부
⑫ 구서, 구충 여부 * 구서·구충 주기 : * 구서·구충 방법 :	여 / 부

□ 점검자 종합의견     *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2		소규모 농가 방역실태 전화 조사서

□ 농장 기본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

농장 주소

농장 소유

자가 □

임차 □

사육현황

축종	주령 또는 일령	사육수수	비고
	00주령	00수
	00일령	00수

사육시설 재질

사육시설 개방 유무

소독시설 (중복체크)

일반건축물

□

판넬구조

□

비닐하우스

□

무창

□

유창

□

무창+유창

□

터널식

□

U자형

□

고압분무기

□

□ 주요 조사내용

조사 사항	조사 결과	비고
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여 / 부
② 방사 사육 여부	여 / 부
③ 울타리 설치 여부	여 / 부
④ 방조망 설치 여부	여 / 부
⑤ 분무용 소독장비 구비 여부	여 / 부
⑥ 신발 소독조 구비 여부	여 / 부
⑦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여부 -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여 / 부
⑧ 출입 차량 소독 여부 * 소독 방법 :	여 / 부
⑨ 출입자 소독 여부 * 소독 방법 :	여 / 부
⑩ 농장 내부(축사 밖) 청소·소독 여부 * 청소·소독 주기 : * 청소·소독 방법 :	여 / 부
⑪ 축사 내부 소독 여부 * 소독 주기 : * 소독 방법 :	여 / 부
⑫ 구서, 구충 여부 * 구서·구충 주기 : * 구서·구충 방법 :	여 / 부

□ 조사자 종합의견     *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조 사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조 사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3		소규모 농가 소독 및 방역 의무 안내·홍보 문안

□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정(‘21.4월)에 따라 50㎡ 이하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 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에서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독 및 방역시설 정비·보수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0항)

**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 과태료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

□ 소독 의무

○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농장과 축사 시설 및 출입자, 출입 차량 등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3항)

○ 주기적으로 농장이나 축사, 출입자 및 출입 차량 등을 소독하지 않거나, 구서·구충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독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 방사 사육 금지

○ ‘21.11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 가금 농장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음

○ 동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수매·도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