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련법령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 개정 이유

○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일자 개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인력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공포, ’24.3.15. 시행)

나. 개정 내용

○ 법률(‘23.9)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 수정(안 제3조의5제4항·제5항, 별표 1의2 제목, 별표 1의10, 별지 제5호의2서식)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다른 시군으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 차량 변경등록 사항을 개선(안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의6서식)

- (현행) 기존 시군에서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시군에서 신규 등록

- (개정) 이전한 시군에서 변경등록만 하도록 개선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이수일자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관리하기 쉽도록 개선(안 제7조의11제2항)

- (현행)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개정) 연 1회 이상 이수

○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조건에서 전문인력 구성기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1의7)

○ 별지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수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방역보수교육 등 제도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