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1. 개요

□ (목적)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및 우수 사업자 육성

* 농가는 평가결과 우수 계열화사업자를 선택하여 계약함으로써 소득안정 등 기대

○ 평가과정에서 계약서 및 사육경비 정산서 등에 대한 법률ㆍ회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발굴ㆍ개선

*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사항은 법률상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사용 권장 등 조치

○ 축산계열화법 제4조에 따른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24～’28년) 계획 수립 병행 추진

□ (근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규칙 제24조~28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

*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 계획 알림(농식품부 축산경영과-1656(’23.3.23.))

□ (소요예산) 200백만원(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조사연구비)

□ (평가대상) 닭·오리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23년 사업실적이 있는 자)

○ 평가는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실시하며, 여러 가축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가축 종류별로 각각 실시

* ’23년말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자는 닭 64개소, 오리 14개소(조사 중 휴․폐업 업체 제외 가능)

□ (평가 기간) ’23. 1. 1. ~ ’23.12.31.(1년간 사업실적)

□ 평가 기준(시행규칙 제25조)

○ ①계약의 공정성, ②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의 정도, ③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사업역량 및 사회 기여도, ⑤계약농가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

2. 평가 및 조사계획

< 가. 등급평가 부분 >

□ 평가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전문평가기관 위탁 수행)

*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선정,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수행하고, 평가 세부 실시계획 및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

□ 평가 일정 : ‘24. 2월 ～ 9. 30.

* 계열화사업자의 자료제출 지연, 1차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11.30일까지 기한연장 가능

□ 평가 지표 : 6개 분야 29개 지표에 의거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산출 시 가․감점 항목의 점수를 포함하고, 최종점수 계산 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절사

구 분	지표 수(총 32개)	배점
계약의 공정성	10개	45점
법 위반예방 및 접 자율준수 노력	4개	17점
상생협력	3개	16점
사업역량 및 사회기여도	5개	12점
만족도조사	1개	10점
가․감점	가점 2개, 감점 4개	가점 3점, 감점 11점

* 감점 지표에 가전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포함(과태료 △3점 등)하고, 추후 고시 개정시 반영 검토

□ 평가 방법

○ 평가기관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

- 계열화사업자는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표 등 작성․제출

○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자료의 진위 및 서면평가 결과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및 농가 방문조사

*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인원 구성 및 현장실사 방법 강구

⇒ 세부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에 따름

□ 평가점수의 산출 및 결과 확인

○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조사표, 증빙서류 등 평가자료와 현장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평가점수를 산출

○ 산출된 평가점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

□ 등급 결정

○ 평가점수의 비교 우위의 순위에 따라 상위 10%까지는 우수, 11%～20% 양호, 21%～40% 보통, 41% 이하는 미흡등급을 부여

* 단, 미흡 등급에 해당하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등급 부여 가능

□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농식품부 : 업무 총괄

○ 축산물품질평가원 : 평가 및 조사 주관

- 평가 실시계획 수립, 평가 전문기관 선정, 평가 자료의 수집,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지자체 : 평가 협조

- 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독려,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현장평가 참여(필요시) 등

○ 육계협회 및 오리협회 : 회원사의 성실한 평가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 계열화사업자 : 평가기관 및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대

* 계열화사업자가 평가에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5천만원 이하) 및 정책사업 배제 등 가능

< 나.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부분 >

□ 전문평가기관은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5월)

○ 정책목표 설정 등 보고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가능

□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 세부내용

○ 기본계획에는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축종별 발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가축 종류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3. 향후계획

□ 축산물품질평가원

○ 외부 용역계획 수립(1월 중) 및 용역업체 선정(2월 중)

○ 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보고서는 5월말까지 제출

○ 등급평가 결과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9월말까지 제출

□ 용역결과 활용

○ 기본계획 보고서는 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 작성에 활용

○ 평가결과는 업체에 통보하고, 시스템을 통해 외부 공표

○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은 관련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