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제․개정 이유

❍ 동물보호법('22.4.26.)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3.4.27.)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고시 재검토기한(3년) 재설정(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