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6819호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브라질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수입위험 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검역 관리를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종전) HPAI 발생시 수입 금지 → (제정) HPAI 청정지역에서 수입 가능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 브라질 내 HPAI 발생과 관련된 제한지역과 청정지역을 구분하여 정의

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제4조) 및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7조)

- 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시 청정지역에서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지역화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 추가

다. 수출국 내 HPAI 발생 시 조치(제7조)

- 브라질 내 비발생 지역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철저히 막기위해 조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dooyeon91@korea.kr

- 팩    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동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안 전문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 2025. 00. 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

4. “식육부산물”은 지육, 정육 이외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의 내장, 머리, 발 등의 부분을 말한다.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6. “비식용 가금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금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수출국 정부”는 브라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8.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9.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이라 한다)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1.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2. “뉴캣슬병”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3.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1차 지방행정단위(state)를 말한다.

14. “청정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1차 지방행정단위(state)를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가금육 등 수출 전 1년간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③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년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다만, 열처리 가금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수출작업장 조건)  ①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하며, 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은 제4조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 수출용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금육 등의 조건) ① 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가금육 등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 가금육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농약·호르몬제·중금속 등), 미생물,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④ 가금육 등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가금육 등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육 등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가금육

(1) 제3조,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4항을 기재

(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비식용 가금생산물

(1) 제3조 및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4항을 기재

(2) (1)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가금육의 온도조건 이상으로 처리된 제품에 대하여는 열처리 온도 및 시간 명기

(3)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4)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제조시설별로 기재

(5)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

(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8조(열처리 가금육)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국 내 HPAI 발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열처리 가금육 선적 전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한다.

(4) 열처리 가금육에 처리된 열처리 온도 및 시간

(5)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6)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7)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8)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9)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10)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11)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출국 내 HPAI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HPAI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선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로부터 HPAI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HPAI 제한지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수입을 중단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HPAI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며, 가금의 HPAI 방역과 관련된 백신의 접종 등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HPAI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국의 HPAI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 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에 자국에서 실시하는 가금 전염병 위생 프로그램과 그 실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HPAI 발생농장에 대해 HPAI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

2. HPAI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가금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 관련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3. HP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행되었고, 수출 청정지역 내에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④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은 HPAI 청정지역에서만 사육 및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할 때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우선 이용 및 차량 봉인 등 수출국 정부의 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

2. 가금육 등은 청정지역에서만 가공·제조 및 보관되어야 한다.

3.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⑤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유래한 가금육은 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과 그 외 바이러스 사멸 조치를 포함한다.)을 적용한 이후 28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HPAI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3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출작업장 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등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등의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가금육에 대한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의 시설, 인력,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검사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육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금육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11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된 가금육 등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