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2025. 7.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1		배경

□ 양돈농가 방역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 농장 내·외부 방역강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장비 확대 추진

* 현장점검결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역인프라지원대상 확대 요청(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25.4.22)

□ 방역우수농장유형부여 참여 확대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 선정 우선순위 추가

○ 책임방역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방역우수 산란계 농장(유형부여)에 대해서는 방역시설 우선 지원* 등의 혜택 부여로 참여 활성화 유도

*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덮개 설치가 의무화(23.10) 되었으나, 24/25년 역학조사(47호) 결과, 알·분뇨 운송벨트 차단망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집란 13호, 계분 10호)

2		개정 내용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 등

○ (추가)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1), 배수로2), 사료빈 이전3) 입·출하대(유도로)4) 등

1) (출입로 포장) 동선관리와 유기물 제거가 용이함에 따른 소독효과 증대

2) (배수로) 장마 등 우천시 오염된 산 등에서 빗물 등이 범람하여 ASF 바이러스 등의 축사 내부 유입 방지

3) (사료빈 이전) 사료빈을 울타리 외곽으로 이전하여 사료차량의 울타리 내부 진입 차단으로 ASF 발생 방지

4) (입·출하대) 출하대 보완 및 돈사에서 출하대까지 이동동선 관리를 위한 유도로 지원

□ 가금 사육농가 지원대상 추가

○ (현행)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 농가,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등

○ (추가)「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고시에 따라 산란계(산란종계 포함) 농장 방역기준 유형(가,나,다)을 부여받은 농가는 최우선 지원

* (지원 대상) 야생동물 유입 차단시설(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울타리 등)

3		향후 계획

□ ’25년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8.1)

□ 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시·도 추가소요액 조사 및 예산 추가 교부*(8월)

* 금년 사업비 유보액(2억)과 각 시·도 불용액을 사용하여 추가 시설 지원

붙임1		시설장비 예시

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보관실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구분	설치 전	설치 예시
알·분뇨 운송벨트 (차단망 등)
	하부 차단망 미설치	차단망 설치	차단덮개 설치
울타리
	농장 내부울타리 미설치	사육시설 주변 울타리	사료빈 주변 울타리

붙임2		지침 변경사항(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안)	비고(사유)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① 최우선 순위 < 가금 사육 농가 > ○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농가 우선 지원 ※ CCTV가 정상 설치 운영되는 농가에 한해 타 장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 ‘25년 ’오리 사육시설 구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각 시도 사업 대상자는 최우선하여 지원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① 최우선 순위 < 가금 사육 농가 > - 좌동 - (추가)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고시에 따라 산란계(산란종계 포함) 농장 방역기준 유형(가,나,다)을 부여받은 농가는 최우선 지원	ㅇ 방역우수농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 선정 우선순위 추가
3. 지원대상 시설⋅장비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 (추가)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유도로) 등	ㅇ 방역강화를 위한 시설 우선 추가 지원

붙임3		사업시행지침 전문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지자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9,000

사업목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자체(가축사육농가 및 종축업농가)

지원내용

○ 농가당 최대 70백만원(소, 가금농가는 본문 참고)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 신청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전년도 10월)

○ (시·군)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대상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전년도 9월)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3,630	37,666	33,000	33,000	30,000
국고(보조)	7,089	11,300	9,900	9,900	9,000
국고(융자)	7,089	11,300	9,900	9,900	0
지방비(보조)	7,089	11,300	9,900	9,900	9,000
자부담	2,363	3,766	3,300	3,300	1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홍금용

주무관 안선영

044-201-2546

044-201-2542

지방자치단체(시·군)

사업담당과

-

-

Ⅰ	주요내용

☞ 본 사업은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e나라도움운영지침에 따름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 가능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양돈, 소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자체(가축사육 농가 및 종축업 농가)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 사육농가>

○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농가 우선 지원

※ CCTV가 정상 설치 운영되는 농가에 한해 타 장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 ‘25년 ’오리 사육시설 구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각 시도 사업 대상자는 최우선하여 지원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고시에 따라 산란계(산란종계 포함) 농장 방역기준 유형(가,나,다)을 부여받은 농가는 최우선 지원

<돼지 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 농가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소 사육농가>

○ 소규모(50두 이하)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고령(만 65세 이상) 농가

○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해당 방역시설 우선 지원)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ㆍASF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1∼'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 대상 시설ㆍ장비

○ 공통(가금,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 ①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비로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는 CCTV와 연관된 기타 장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②CCTV 설치시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도 지원(3년)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소, 돼지, 가금 구비 의무 소독설비(소독조, 고압분무기 등) 지원(단, 터널식 소독시설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만, 고정식 소독시설은 가금, 돼지 농가에만 지원 가능)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유도로) 등

○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병해충 방제램프, 연무소독기, 조류퇴치기

※ 방역인프라 시설·장비는 신규 설치 또는 기 설치한 시설·장비 개보수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개보수할 경우 설치 3년이 경과한 시설·장비가 한하여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 의무준수사항>

○ CCTV는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

- CCTV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2이하일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통한 CCTV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가금농가는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방역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4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7천만원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본사업으로 지원받은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돼지) 공통 방역시설 및 장비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①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70,000천원③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및 전실②,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유도로) 등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 (지원 한도) 3,000천원(1대) - 단가보다 값싼 제품 지원 가능 단, 고정식 연무소독기 등 구입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소) 방역시설 및 장비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 농가당 소 사육두수 1마리당 1개(단가 70천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3,500천원)까지	12,250천원
	․병해충 방제램프 -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축사의 면적 20㎡마다 병해충 방제램프 1개(최대 단가 115천원④) 지원 가능하며, 농가별 최대 50개(5,750천원)까지 ※ 규격별 지원 단가 참조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 (지원 한도) 3,000천원(1대) - 단가보다 값싼 제품 지원 가능 단, 고정식 연무소독기 등 구입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조류퇴치기 - (지원 한도) 최대 지원 한도(12,250천원) 내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소, 돼지, 가금 구비 의무 소독설비(소독조, 고압분무기 등) 지원(단, 터널식 소독시설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만, 고정식 소독시설은 가금, 돼지 농가에만 지원 가능) ②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③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시 본 사업비 70백만원 외 추가  3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  ④ 방제램프 최대 80천원, 설치비는 최대 35천원까지 지원하며 제품만 교환시 최대 80천원까지 지원

< 소 병해충 방제램프 규격별 지원 단가 >

제품 밝기	파장	소비전력	램프 지원단가	설치비
200 ~ 499 루멘	580~620nm	8W~19W	30천원	30천원
500 ~ 799 루멘		20~29W	40천원	35천원
800 ~ 1,699 루멘		30~34W	60천원	35천원
1,700 루멘 이상		35~48W	80천원	35천원

※ 1. 제품 지원단가는 ’제품 밝기‘ 요건 충족 시 해당 단가 지원 가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제품 ’밝기(루멘)‘ 및 ’파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 증명서 등 제품 스펙 확인 필수

*** 계약 시 제출 서류 제품과 실제 시공 제품이 다를 경우 시공업체 고발 및 환수 조치

2. 다만, 조달청(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단가 또는 과거 지자체 보조사업 공급 단가* 한하여 최대 지원단가(80천원)까지 해당 계약가격 적용 가능

* 병해충 방제램프 국고보조사업 시작(’24년) 이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공급한 단가(’21년~’23년 중 2개년 평균)로 하되 과거 지자체 보조사업 공급계약서 증빙 자료로 확인)

3. 조달청 등록 물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의해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조달청 계약가격 적용 제외(해당 처분일까지)

*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유지(계약)하는 행위 등

< 병해충 방제램프 제품(업체) 선정 기준 및 공급⋅설치 방법 >

1. 제품(업체) 선정 기준

○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되, 농가가 희망하는 국내산 제품 선정

* 업체간 분쟁 및 과열로 적기 사업추진 지연되지 않도록 농가 희망제품으로 선정 추진

- 병해충 방제램프 제품 규격에 대한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2. 제품(업체) 공급⋅설치 방법

○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기 발생시기 이전 조기 공급토록 지도

○ 교부결정 이전 제품이 공급⋅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제품별 사양(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토록 지도

* 축사 내 일부만 설치하는 사례는 지양, 사업효과를 위해 축사 전체를 제품별 규격에 따라 설치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4.12월)

시 · 도

○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시 · 군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

○ 시장․군수는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및 시·도에 결과 보고

-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축사 연면적 1,000㎡ 초과 농가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

○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4.12월～)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2월～)

시 · 도

○ 시․군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2월～)

시 · 군

○ 시장․군수는 시․군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시․도에 보고(’24.12월～)

*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자 제외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4.12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자체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가에서는 관할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민간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비율(70%)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 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

- 농장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교부 및 집행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시․도) ⇒ 보조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25년 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422호) 제78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선정 취소

○ 선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조치 검토

< 선정 취소 기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일 경우 제외)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2. 사업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익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붙임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 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농장에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4.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5.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 사업계획 신청서(가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축사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입구

CCTV

가금사육사

전실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농장 내 시설(퇴비사, 왕겨창고 등), 6.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4] 사업계획 신청서(양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모돈(후보,웅돈포함)	육성·비육돈	자돈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모돈사,  3. 비육사, 4. 자돈사,  5.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방역시설 및 장비(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연무소독기,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유도로)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5] 사업계획 신청서(소 사육 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소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 및 시설물 설치 현황

(현재)

◦사육형태 : 한우(   ), 육우(   ), 젖소(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방역시설 설치 현황

현재 설치 현황				희망 설치 시설
자동 목걸이	병해충 방제 램프	연무소독기	조류 퇴치기	자동 목걸이	병해충 방제 램프	연무소독기	조류 퇴치기
(개)				(개)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사료 급여대(예)

자동목걸이

합 계

① 설치장소

1. 우사 내 사료 급여대  2. 사육장 내 3. 기타(간단히 서술)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자동목걸이  2. 병해충 방제램프  3.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4. 조류퇴치기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6] 위임장

위 임 장
금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에 대하여 20 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경영체(업체)명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예비신청 현황(○○시·군)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허가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면적 (㎡)	사업추진 규모 (동)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가금농가CCTV														010-1234-5678/ 전북 전주시 ○○로 □□
가금농가 방역시설
양돈농가 방역시설
소농가 방역시설

<CCTV>

* (가금농가) 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견적 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방역시설 지원>

* (가금‧양돈ㆍ소농가)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 사업계획 신청 시 항목별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대상자 현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자 대상자 현황

(○○ 시·도)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내역		농가 지원내역
			주요추진 내역	CCTV 수량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첨부 3] 실적보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진도		( )분기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